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5년 캄보디아 주간(6.28-7.4) 경제 동향

[경제/사회]

■ 사이 삼알(Say Samal)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 2025년 연말까지 전국 토지 분쟁 해결 추진

 ㅇ 사이 삼알(Say Samal) 국토관리도시계획건설부 장관은 2025년 연말까지 캄보디아 전역의 미해결 토지 분쟁 약 200건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차원의 토지 등록 작업도 같은 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사이 삼알 장관은 6.29.(일) SNS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 과거 약 2만 건에 달했던 토지 분쟁 중 19,800건이 이미 해결됐으며, 남은 200여 건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초기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주민들의 토지 등록 문제는 별도 시간을 두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캄보디아 정부는 불교사찰, 학교, 보호구역, 농지, 자연호수 등 모든 유형의 토지를 등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앙코르 유적지 내 114개 마을의 토지 이용 문제는 문화재 보호와의 조화를 고려해 관련 당국과 협의 중임.

    - 한편, 훈마넷 총리는 2024년 말, 체계적인 토지 등록 사업 가속화를 위해 국토관리부 예산 1억 달러 증액과 인력 확충을 승인했으며, 이는 향후 행정구역 정비, 기반시설 계획, 생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Khmer Times 6/30. 9면)

■ 캄보디아, 태국과 모든 국경 교역 전면 중단

 ㅇ 캄보디아 정부는 6.29.(일)부로 태국과의 모든 국경 교역(수출입)을 전면 중단함. 이 조치는 태국 측이 일부 국경 검문소 재개를 요청한 직후 발표된 것임.

    - 캄보디아 이민청(GDI)은 6.29.(일) 훈마넷 총리의 지시에 따라, 태국과의 모든 국경 국제 검문소 및 비공식 통로를 통한 물품 운송(출입·통과 포함)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는 태국 정부가 6.7.(토)부터 일방적으로 국경 통행을 제한하고, 6.24.(화)에는 국경을 전면 폐쇄한 데 대한 대응임.

    - 훈마넷 총리는 6.29.(일) SNS를 통해, 캄보디아는 긴장 고조를 원치 않아 지금까지 조치를 자제해왔으나, 이번 국경 봉쇄는 태국군의 일방적 조치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함. 또한 태국의 불확실한 정치적 입장과 군-정부 간 소통 부재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태국이 6.7.(토) 이전 상태로 국경을 복원하고 일방적 조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면, 캄보디아도 즉시 교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에 대해, 경제학자 돗 다렌(Duch Darin)은 태국이 먼저 국경을 재개방하는 것이 양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이는 지역 협력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평가함.

    (Khmer Times 6/30. 11면)

■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보호 및 복지 점검

 ㅇ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캄보디아 보건부와 노동부 장관은 접경 지역을 방문하여 귀국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고용 상황을 점검함.

    - 치엉 라(Chheang Ra) 보건부 장관은 쁘레아비히어주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군 병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훈센 상원의장 명의로 기증된 모기장, 담요, 베개, 매트리스 등 구호물품을 1,700여 가구에 전달함. 또한 긴급 상황 시 시엡립주 등 국경 인근 120개 보건 시설을 즉시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헹 쑤어(Heng Sour) 노동부 장관은 밧탐방주 국경을 시찰하며 현재 캄보디아 국내 산업 및 제조 분야에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있고, 건강 보호, 안전한 근무 환경, 근속 수당, 임산부 대상 복지 혜택 등 근무 조건도 개선되었음을 강조함. 또한 약 4만 명에 달하는 귀국노동자 중 1만여 명이 구직 등록을 마쳤음을 알리며, 여권·노동허가증을 압수당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태국 경찰이나 캄보디아 내 대사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함.

    - 쏙 루(Sok Lou) 밧탐방주 주지사는 두엉 국제 검문소를 방문하여 귀국 이주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이들의 귀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점검함. 한편, 캄보디아 국립고용국(NEA)은 핫라인(1297 또는 077-23-23-78/016-78-66-55) 및 공식 페이스북(@neakhmer)을 통해 직업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Khmer Times 7/1. 2면)

■ 캄보디아 국가인신매매방지위원회–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관, 인신매매 조직 단속 및 피해자 지원 노력 관련 회의 개최

 ㅇ 주 분앵(Chou Bun Eng) 내무부 차관 겸 캄보디아 국가인신매매방지위원회(NCCT) 부위원장은 6.30.(월) 앤드류 레이바(Andrew Leyva) 주캄보디아 미국 대사관 대표와의 고위급 회의를 갖고, 캄보디아 당국의 인신매매 조직 단속 및 피해자 지원 노력을 논의함.

    - 동 회의에서 주 분앵 차관은 복잡한 범죄 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중한 절차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신매매 대응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함. 그녀는 당국이 피해자나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격리 후 조사를 진행하며, 철저한 증거에 근거해 피해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피해자가 본국 귀환을 원할 경우 해당국 대사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임.

    - 캄보디아는 최근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사기 조직과 연계된 인신매매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이들 조직은 허위 구인 광고를 통해 역내 각지에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착취적인 온라인 작업에 강제로 종사하게 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응해 정부는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감시를 강화했으며, 각국 대사관, 유엔, 외국 수사기관들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히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수개월 동안 다수의 단속 및 피해자 구조 작업이 진행됨. 캄보디아는 인신매매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투명성 제고와 국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Khmer Times 7/3. 6면)

■ 훈마넷 총리, 캄보디아 ‘캐슈넛 강국’ 도약 목표

 ㅇ 훈마넷 총리는 7.2.(수) 깜뽕톰주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국민당(CPP) 본부 신축 착공식에서, 캄보디아를 세계적인 캐슈넛 생산국(Cashew King)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특히 깜뽕톰주를 핵심 생산지로 설정하고, 전국 단위 캐슈 산업 전략을 추진 중임을 밝힘.

    - 총리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도로 및 수자원 시스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 현지 농가 지원을 위한 국내 투자 유치 등 기반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정부는 깜뽕톰주를 중심 가공 거점으로 삼고, 쁘레아비히어주, 깜뽕짬주, 시엠립주 등 인근 지역에서 원료를 연계 수급하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임. 또한 단순 원물 수출을 넘어, 가공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전주기 가치사슬(full value chain)을 구축하고, 캐슈넛 껍질·줄기 등 부산물까지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모델을 개발 중임. 훈 총리는 이는 단지 수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내수 기반 위에 수출형 산업 구조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함.

    - 깜뽕톰주는 총 152,611헥타르의 캐슈넛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47,700헥타르에서 수확해 총 221,550톤을 생산함. 지역 내에는 총 12개의 캐슈 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1,232헥타르 규모의 현대식 캐슈 커뮤니티 3곳이 조성되어 313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음. 또한 누언 파로앗 깜뽕톰 주지사에 따르면, 깜뽕톰주는 쌀·캐슈넛·카사바·망고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중심 지역으로, 연간 쌀 생산량이 100만 톤 이상에 달함. 

    (Khmer Times 7/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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