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5년 캄보디아 주간(5.31-6.6) 경제 동향

[경제/사회]

■ 캄보디아, 사이버 범죄 및 인신매매 근절 노력 강화

 ㅇ 속 펄(Sok Phal) 내무부 차관 겸 온라인사기방지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Suppression of Online Scams) 위원장은 5.30.(금) 캄보디아 정부의 사이버 범죄 대응 캠페인 관련 최근 진전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내무부는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정부가 사이버 범죄와 인신매매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사 및 추가 단속을 위해 특별조사팀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함.

    -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년간 사이버 범죄 단속을 통해 47개의 온라인 사기 조직을 해체하고, 27개 국적의 외국인 4,840명을 체포했음. 이 중 214명만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가해자 또는 공범으로 확인되었음. 체포된 이들은 법적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임.

    - 속 펄 차관은 체포된 인원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고 밝힘. 그는 모든 피의자가 외국인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함.

    (Khmer Times 6/3. 5면)

■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푸난 데쵸 운하(FTC)’ 2단계 구간 측량 완료

 ㅇ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는 6.2.(월), 푸난 데쵸 운하(Funan Techo Canal, FTC) 2단계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 데이터 수집, 규제 검토 및 경계 측량을 완료했다고 발표함. 

    - 기술업무팀은 6.3.(화)부터 따께오주(Takeo) 경계에서 깜폿(Kampot)주 경계까지 이어지는 따께오 구간 경계 측량을 시작할 예정이며, 추가로 506개의 말뚝이 설치될 계획임.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2025년 말 푸난 데쵸 운하가 공식적으로 착공될 예정임. 판 림 공공사업교통부 대변인은 공사가 개시되면 시기와 현장 조건 등에 따라 투입 장비의 수가 결정될 것이고, 건설사는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확보한 상태로 영향평가 및 지뢰 제거 등 주요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함.

    - 쑨 짠톨 부총리는 푸난 데쵸 운하 완공 시 지역 간 연계와 무역 촉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사업을 국가 물류, 농업, 관광, 기후 회복력, 교통을 위한 전략적 기반이라 칭함. 

    (Khmer Times 6/3. 1면)

■ 훈센 상원의장, IDPoor 자격기준 재검토 필요성 강조

 ㅇ 훈센 상원의장은 6.3.(화) 국회에서 열린 양원합동회의에서, 일부 부유층이 실제 빈곤층 대신 IDPoor 카드를 받는 문제를 언급하며 조사할 것을 지시함.

    - 해당 문제는 꽁 모니카 야당 소속 상원의원이 IDPoor 카드 배분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제기된 것임. 훈센 상원의장은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IDPoor 카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토바이를 소유한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 기준을 재검토하고, 카드가 실제 빈곤층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훈마넷 총리는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존에는 특정 시점의 평가만으로 자격을 판단했으나, 이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함. 지금까지 전국 약 790만 명이 IDPoor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약 490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한 평가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약 8억 달러를 전액 자체 예산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보건,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Khmer Times 6/4. 1면)

■ 캄보디아 상·하원, 비공식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지지 결의

 ㅇ 캄보디아 상·하원은 6.2.(월)부터 6.3.(화)까지 개최된 공동 회의에서 비공식 경제 발전을 위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높이 평가함. 

    - 본 회의에서는 사회보호제도, 비공식 경제, 농업 부문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훈마넷 총리는 회의에서 2023–2028년 비공식 경제 발전 국가전략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며, 비공식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26.4%를 차지하고, 전체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의 97%가 해당 부문에 속한다고 설명함. 그는 동 부문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생계 기반을 형성하며, 산업화 기반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닌 핵심 경제 축이라고 강조함.

    - 2019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전체 취업자 약 790만 명 중 620만 명(78.5%)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회의 일시 기준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에 따르면, 총 8만여 명의 비공식 경제 종사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양 빠우(Yang Peou) 캄보디아 로얄 아카데미(RAC) 사무총장과 본 뽀브(Vorn Pov) 비공식경제협회독립민주주의(IDEA) 회장 등은 이번 회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며, 비공식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확대를 촉구함. 

    (Khmer Times 6/4. 1면)

■ 훈센 상원의장, 프놈펜 여성 기숙사 건립 위해 부지 기부

 ㅇ 훈센 상원의장은 시골 지역 출신 여성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000만 달러를 들여 매입한 개인 소유의 프놈펜 쯔로이 쩡바(chroy changvar) 지역의 부지를 활용해 여성 기숙사를 건립하고, 완공 후 국유 자산으로 여성부에 이관할 예정임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역량 강화 및 국가 발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훈센 가족의 사비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의 기숙사는 욕실과 주방이 포함된 총 120개 객실로 최대 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이며, 의료 시설 및 의사가 상주하는 보건소도 함께 설치될 것임. 

    - 한편, 훈센 의장은 캄보디아여성위원회(CNCW) 회의에서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해 시·군·구 부지사 임명 시 여성 인원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공무원 채용 시 여성에게 전체 인원의 최소 50%를 우선 배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또한, 향후 20~30년 내 캄보디아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가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함. 

    (Khmer Times 6/5. 4면)

■ 시하모니 국왕, 환경보호 위한 단결 촉구

 ㅇ 시하모니 국왕은 6.5.(목) 프놈펜 외곽의 상생기념관(Win-Win Memorial)에서 열린 국가 및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자연 보호와 환경 파괴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마넷 총리 정부의 환경 보호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높이 평가함.

    - 시하모니 국왕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캄보디아 문화의 근간이라고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함. 또한 청년들에게는 자연 유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함.

    - 이번 행사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주제로 전 세계적인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개최되었으며, 훈센 상원의장, 쿠은 소다리 국회의장, 훈마넷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이응 소팔렛(Eang Sophalleth)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캄보디아 정부의 5각 전략 1단계(The Pentagonal Strategy – Phase 1) 및 훈마넷 총리의 지침에 부합하는 통합 환경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환경부에 따르면 “오늘 나는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겠다(Today, I Do Not Use Plastic Bags)” 캠페인에는 1,100만 명이 참여했으며, “깨끗한 캄보디아! 캄보디아인들이 해낼 수 있다(Cambodia Clean! Khmers Can Do)” 캠페인에는 매월 약 2만 명 이상이 청소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한편, 훈센 상원의장은 SNS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수생 생태계로 유입되는 양이 2016년 1,100만 톤에서 2040년에는 2,900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함.

    (Khmer Times 6/6. 2면)

■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크메르루즈 역사 보존 위한 유산센터 설립 추진

 ㅇ 헴 크란 토니(Hem Kranh Tony)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 행정국장은 크메르루즈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유산센터(legacy centre)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센터는 재판 과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중과 학계에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전달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 교육, 집단학살 예방, 과도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확산에 기여할 계획임. ECCC는 또한 전국 단위로 크메르루즈 역사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설립 및 모바일 도서관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해당 프로그램들은 향후 유산센터에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임.

    - 2024년, 훈마넷 총리는 ECCC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재판소의 성과를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국가 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역할 및 책임’, ‘기관 명칭과 구조’, ‘법적 지위’, ‘협력 파트너십’, ‘성과 평가’, ‘예산’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심층 연구와 실무그룹 구성을 진행하고 있음. 

    (Khmer Times 6/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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