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2025년 캄보디아 주간(4.26-5.2) 경제 동향

[경제/사회]

■ 메콩강위원회(MRC), 푸난 떼쵸 운하 프로젝트 세부 자료 요청

 ㅇ 캄보디아메콩강위원회(Cambodia National Mekong Committee, CNMC)는 4.25.(금) 캄보디아가 푸난 떼쵸 운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메콩강위원회(MRC)가 요청한 추가 문서를 제공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 메콩강위원회(MRC)는 지난주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받은 정보가 “기본적인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세부 사항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 등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이는 메콩 강 유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임.

    -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 중, 캄보디아와 중국은 4.17.(목) 1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푸난 떼쵸 운하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중국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음 명시적 지원을 표명한 것으로서, 중국 교통건설공사(CCCC)가 프로젝트의 49% 지분을 보유하게 됨.

    (Khmer Times 4/28. 8면)

■ 캄보디아 지뢰 제거 및 피해자지원청(CMAA), 2025년 1분기 지뢰 폭발 피해자 26% 감소 보고

 ㅇ 캄보디아 지뢰 제거 및 피해자지원청(CMAA)은 2025년 1분기(1-4월)까지 지뢰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가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발표함.

    - 동 기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명 대비 감소함. 사고 관련 데이터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되고,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들에 공유되어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 랑 꼬살(Lang Kosal) CMAA 대변인은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체 사고의 약 50%가 발생했고, 오지에서는 교육이 어려워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이 낮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CMAA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뢰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1979년 이후 캄보디아에서는 지뢰 및 전쟁 잔재 폭발물(ERW)로 6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것으로 집계됨. 연간 피해자 수는 1996년 4,320명에서 2024년 49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의 사회·경제적 회복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음.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이 지뢰 및 집속탄, 기타 전쟁 잔재 폭발물이 매립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캄보디아 정부는 2025년까지 '지뢰 없는 캄보디아'를 달성하려 했으나, 국경 지역 등에서 신규 매립지 추가 발견,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Khmer Times 4/28. 1면)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캄보디아 무역 장벽 지적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에서 캄보디아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분석함.

    - 캄보디아의 최혜국 대우(MFN) 실행관세율은 9.4%로, 농산물은 평균 11.9%의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됨. 특히 가공식품, 화장품,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은 최고 3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HS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록으로 수입업체들이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 보고서는 2023년 공공조달법 제정 이후에도 캄보디아의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낮으며, 캄보디아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프놈펜 중앙시장 등에서 위조상품 유통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 국제 무역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는 토지 소유 제한과 차별적 규제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한편, 라오 비쳇(Lor Vichet) 캄보디아중국상공회의소(CCCA) 부회장은 USTR 보고서가 지적한 무역 장벽은 분명 존재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며, 캄보디아 정부가 거버넌스 개선과 디지털 행정 전환을 통해 투자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최근 투자 프로젝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제도적 기반 강화 및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훈마넷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캄보디아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캄보디아는 자국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도 캄보디아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Khmer Times 4/28. 12면)

■ 훈마넷 총리, 지방정부에 투자 유치 적극 동참 지시

 ㅇ 훈마넷 총리는 4.29.(화) 따께오주(Takeo province)에서 열린 31번-33번-41번 국도 개통식에서, 지역 동·면 사무소장들에게 투자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함.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 이익보다 주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지난 40년 동안 캄보디아 전역, 특히 시골 지역에서도 사회경제적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도나 대도시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함. 또한 “나라가 점점 가난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역을 직접 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박함.

    - 훈마넷 총리는 국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의료, 교육, 생계를 꼽으며, 정부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핵심 정책과 다섯 가지 주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이번에 완공된 31번-33번-41번 국도에는 약 1억 8,800만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장 접근성과 일자리 기회가 확대되면서 훨씬 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며, 각 지역 동·면 사무소장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함. 또한, 투자 유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이익보다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 복지를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소장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쩨이 떽(Chey Tech) 사회경제 분야 연구원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주로 행정이나 안전 관리에 집중해 왔고, 투자 유치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함. 대규모 개발 사업은 보통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지방정부는 실행만 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함. 하지만, 지방정부도 보다 주도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함. 그는 또한 지금까지의 발전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Khmer Times 4/30. 1면)

■ 캄보디아, 꺼꽁주 보뚬싸꼬르구 ‘지뢰 없는 지역’ 선포

 ㅇ 리 토잇(Ly Thuch) 캄보디아 지뢰제거 및 피해자지원청(CMAA) 제1부청장은 4.29.(화) 꺼꽁주(Koh Kong province) 보뚬싸꼬르구(Botum Sakor district)를 ‘지뢰 없는 지역(mine-free district)’으로 선포하는 행사에 참석함. 동 행사는 반랄바우나 바윗룽(Vanlalvawna Bawitlung) 주캄보디아 인도대사, 꺼꽁주 지방행정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이번 선포를 통해 보뚬싸꼬르구는 꺼꽁주에서 처음으로 지뢰가 완전히 제거된 구역이 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되면서 앞으로 개발과 투자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임.

    - 동 행사에서 리 토잇 제1부청장은 꺼꽁주 지뢰 제거 활동에 대한 인도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전쟁 잔재가 남아 있어 사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꺼꽁주 해당 구역의 지뢰 제거는 인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2023년에는 CMAA와 주캄보디아 인도대사관이 약 42만 6천 달러 규모의 지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 자금은 보뚬싸꼬르 외에도 스레암벨, 트머르뱅, 뜨라빼앙룽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에도 사용되고 있음. 현재까지 인도 정부의 지원 아래 약 239만 6천 제곱미터의 땅에서 지뢰 제거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임.

    - 리 토잇 제1부청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관광지 접근이 쉬워지고, 농지 이용이 안전해지며, 지역 주민들의 생계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힘. 또한 올해 말까지 꺼꽁주 내 다른 지역들—스레암벨, 트머르뱅, 꺼꽁구 등—도 순차적으로 ‘지뢰 없는 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라고 밝힘. 그는 아울러 캄보디아가 199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297㎢의 지뢰 오염 지역을 정화했지만, 아직도 약 1,697㎢의 땅이 지뢰나 전쟁 잔재물로 오염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Khmer Times 4/30. 5면)

■ 캄보디아 정부, 푸난 떼쵸 운하 프로젝트 2단계 건설 준비 순조롭게 진행 중

 ㅇ 판 림(Phan Rim)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대변인은 4.30.(수)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업무팀이 푸난 떼쵸 운하(Funan Techo Canal) 1단계 구간에 대한 토지 경계 설정, 경계표 설치, 상세 지도 제작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2단계 구간의 작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힘. 또한, 피해 주민들과의 협의 및 보상 절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 해당 운하 건설에 앞서 지뢰 제거 작업도 병행되고 있음. 캄보디아 지뢰대책센터(CMAC)는 굴착 예정 지역에서 지뢰 및 불발탄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동시에 수로 및 항만국 소속 기술팀은 드론을 활용한 3D 지도 제작과 공간정보 수집을 통해 2단계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작업은 2025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임.

    - 푸난 떼쵸 운하는 캄보디아의 수로 운송 체계를 현대화하고 경제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 투자액은 약 17억 달러에 달함. 이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 국내 민간기업 OCIC, 그리고 중국 국영 기업인 CRBC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음. 프로젝트는 민관협력(PPP) 및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으로 추진되며, 캄보디아 측이 51%, 중국 측이 49%의 지분을 보유하여 국가 주도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 운하는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지난 2024.8.5.(월) 전국적으로 착공식이 진행된 바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약 1만 가구, 3개 공장, 30개 다리, 36개 국도, 600개 저수시설 및 운하, 그리고 7,000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상 및 이주 등의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임.

    -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캄보디아 방문 중 양국은 약 11억 5,600만 달러 규모의 PPP 협정을 체결함. 메콩강위원회(MRC)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캄보디아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훈센 상원 의장은 중국의 도움 없이도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운하를 완공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훈마넷 총리 역시 2028년 완공을 확약한 바 있음.

    (Khmer Times 5/1. 1면)

■ [기고] 한-캄 우정의 다리, 프놈펜–아레이 깟 연결 통해 지역 개발 및 교통 개선 기대 [Vichana Sar,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소속 연구원]

 ㅇ ‘한-캄 우정의 다리(Cambodia–Korea Friendship Bridge)’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2억 3,500만 달러로 추진되며, 2025년 6월 착공 예정임. 총 연장은 약 2,375m이며, 프놈펜에서 시작해 쯔로이 쩡바와 껀달주 아레이 깟(Arey Ksat) 지역까지 연결됨. 

    - 본 사업은 아레이 깟(Arey Ksat) 지역의 통행 시간 단축과 물류 흐름 개선에 기여하며, 접근성 부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해당 구역의 부동산 개발, 상업 활동, 관광 수요 등의 본격화를 이끌어 뚜렷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또한 쯔로이 쩡바(chroy changvar) 다리 등 기존 교량의 교통 부담을 분산시켜 프놈펜 내 차량 흐름을 개선하며, 통행 시간 단축과 물류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캄보디아는 중국·일본 중심의 인프라 협력 구도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본 교량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인프라 협력 사례 중 하나로 양국 간 외교 관계 강화를 상징함. 또한 이러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과의 무역 확대에 기여하며, 캄보디아의 동남아 물류·투자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Khmer Times 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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