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분쟁사례집>
교민들과 중국진출 기업들을 위한 <중국부동산분쟁사례집>은 중국인이 저술한 부동산분쟁사례집을 번역한 책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분쟁인데, 중국인의 시각에서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소개함으로써 기업과 교민들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책자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저는 중국부동산분쟁 관련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허신롱(何欣榮), 션리(何欣榮)의 저서 <房地支爭>이며, 북경에서 국비 유학 중인 검사 3명(정효삼, 김호삼, 김용자)과 중국최초 유학생학회인 중국정법학회가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공동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본 책자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대별되는 점에 기초하여 제1부 토지관련분쟁, 제2부 건물관련분쟁, 제3부 기타사례로 구별하여 총 39개의 주요사례와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결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1부 토지관련분쟁는 토지 사용권, 부동산개발, 농업관련토지, 기타분쟁, 제2부 건물관련분쟁에서는 주택건설, 주택매매, 주택임대와 사용, 관사와 사택, 주택의 철거이전, 주택권속 등으로 구분하여 핵심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중대사관 법률지원센터는 본 번역서를 발간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분쟁의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전문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중국부동산법 관련 학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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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부동산분쟁사례집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