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중국정세
-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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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당대회 주요 결과(2017.10.18.-24)
당 중앙 지도부 구성
- 시진핑 당 중앙위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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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 상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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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 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 기율감찰위 서기, 한정 국무원
상무부총리
중국공산당 당장 개정(‘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포함 등)
시진핑 총서기의 당대회 보고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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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시대 진입’ 선언 및 ‘중국몽(中國夢)’ 실현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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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035년‘사회주의 현대화’ 의 기본적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제13기 전인대 제1차 회의 주요 결과(2018.3.5.-20)
- 향후 5년간 지도 체제 확정(국가지도부 선출 등)
-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 비준
- 중국헌법 개정(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 등), 헌법 선서식 거행
제13기 전인대 제2차 회의 주요 결과(2019.3.5.-15)
- 2019년도 정부업무보고, 2019년도 예‧결산 심의, 외국인 투자법 통과 등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 주요 결과(2019.10.28.-31)
- 회의 의제 :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완비 및 국가거버넌스 현대화’
- 당 중심 지도체제의 견지 및 개선 등 ‘결정’ 통과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주요 결과(2020.5.22.-28)
- 2020년도 정부업무보고, 2020년도 예‧결산 심의
- 민법전(2021.1월 발효) 및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 및 집행
메커니즘 수립.완비에 관한 결정(초안)’ 통과
중국공산당 제19기 5중전회 주요 결과(2020.10.26.-29.)
- 회의 의제 : ‘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2021-25, 14.5 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
- <14.5 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 심의‧통과
제13기 전인대 제4차 회의 주요 결과(2021.3.5.-3.11.)
- 2021년도 정부업무보고, 2021년도 예‧결산 심의,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목표 개요 결의, 전인대 조직법 개정안 결정, 전인대 의사규칙 개정안 결정,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 통과 등
중국공산당 제19기 6중전회 주요 결과(2021.11.8.-11.)
- <중앙위원회의 당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역사 결의)>와 <제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 심의‧통과
제13기 전인대 제5차 회의 주요 결과(2022.3.5.-3.11.)
- 2022년도 정부업무보고, 2022년도 예‧결산 심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정부 조직법 수정안 채택 등
중국공산당 제 20차 당대회(2022.10.16.-22.) 및 제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0.23.)
당 중앙 지도부 인선
- 시진핑 당 중앙위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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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 상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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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총서기, 리창(상무위원), 자오러지(상무위원), 왕후닝(상무위원),
차이치(중앙서기처 서기, 상무위원), 딩쉐샹(상무위원), 리시(중앙기율위 서기, 상무위원)
제14기 전인대 제1차 회의(2023.3.5.-13.)
- 시진핑 국가주석 및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전인대 상무위원장‧정협주석 등 주요 국가직 인사 선출
- 과학기술‧금융 등 분야 당‧정 기구 개혁 등
-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 경제‧사회 업무 기조를 20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중국식 현대화 달성 및 안정적 성장 도모로 설정
제14기 전인대 제2차 회의(2024.3.5.-11.)
- <국무원 조직법> 개정
- 2024년도 정무업무보고, 2024년도 예결산 심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