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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정책
- 작성자
-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작성일
- 2014-03-19
2.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정책
가. 2006년 NAP(National Automotive Policy)
□ 2006.3월 총리실 주도로 “국가 자동차 정책(NAP)”을 발표
□말레이시아를 ASEAN 지역의 자동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마련
ㅇ 자동차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동결, 신규 조립 시설은 사안별로 엄격 심사
ㅇ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물품세(Excise Duty) 구간별 세율차이 축소 및 일부 차종 세율 인하로 소비자 부담경감
* 자동차에는 수입관세 이외에 Excise Duty, Sales Tax가 별도 부과. (국산메이커(Proton, Perdua)에 대한 Excise Duty 면제를 2005년 폐지)
ㅇ 자동차 수입허가제(AP: Approved Permit)는 2010.12.31자로 폐지
ㅇ 중고차 수입은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2010년 이후 전면 금지(자가소비용 중고차 수입은 기존과 같이 허용)
ㅇ Made in ASEAN 완성차량(CBU)에 대한 수입관세를 15%에서 5%로 10%p 인하(2006.1.1 시행중/ 비ASEAN CBU 수입관세는 30% 유지)
ㅇ 통관시 수입차 저가 신고를 막기 위해 차량가격 고시제 실시
나. 2009년 Review of NAP(National Automotive Policy)
□ 통상산업부는 2009.10월 제2차 NAP를 발표
□ 2006년 NAP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등의 여파로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침체가 지속되자,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을 강화
ㅇ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급차, 하이브리드/전기차, 픽업트럭, 상용차에 대한 제조․조립 신규 면허 허용
* 고급차 기준: 엔진 18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격 RM150,000이상
ㅇ FTA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수입허가제(AP) 철폐 시기를 5~10년 연장
- Open AP (중고차 수입용)는 2015.12.31 폐지
※ Open AP 1대당 RM10,000의 비용을 징수, 부미푸트 지원 펀드로 적립
- Franchise AP (신차 수입용)는 2020.12.31 폐지
ㅇ 고부가가치 부품산업에 대해 10년간 Pioneer Status(PS) 적용(소득세 100% 감면) 또는 5년간 Investment Tax Allowance(ITA) 적용(투자금액 만큼 소득공제)
ㅇ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10년간 PS 또는 ITA 적용
ㅇ CKD 및 CBU에 대한 Excise Tax 세율 유지 (별첨 세율 참조)
- 단, 국내 생산/조립된 차량에 대해 Excise Duty 50% 감면 또는 IAF(Industrial Adjustment Fund) 지원을 신설
ㅇ 수출 증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부여
- 국내부가가치율 30% 달성시, 수출 증가 금액의 30%(기존 10%)까지 소득 공제
- 국내부가가치율 50% 달성시, 수출 증가 금액의 50%(기존 15%)까지 소득 공제
ㅇ 통관시 차량가격 사전 고시제(gazetted price)를 기존 신차에서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
ㅇ 자동차 형식승인제도의 이행(VTA 표준 확립과 시험소 설치)
ㅇ 자동차 부품 관련 강제인증 기준 도입 준비(과기부 소관)
- 중고부품 수입은 점차 축소하여 2011.6월부터 금지
ㅇ 현재 허용되고 있는 상업용 중고차(Used Commercial vehicles) 수입을 2016.1.1부로 전면 금지
(중고차 수입금지는 1차에 발표 되었으나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보임)
ㅇ 2009.9월부로 연료 EURO 2M 기준 시행, 2011년까지 EURO 4M 시행기준 마련(천연자원부 소관)
ㅇ 차량폐차 기준(Vehicle end of life policy) 마련 및 시행(교통부 소관)
- 우선, 15년 이상 차량에 대해 매년 점검 의무화
ㅇ 프로톤의 외국차 브랜드와의 OEM 협력 강화
다. 2014년 Review of NAP(National Automotive Policy)
□ 통상산업부는 2014년 1월 제3차 NAP를 발표
□ 3차 NAP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에너지 효율 차량(EEV)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천명
ㅇ 2020년 ASEAN 자동차 생산규모가 현재 연간 4.5백만대에서 6백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ㅇ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규모의 경제, 공급망 취약)를 감안하여, 향후 EEV 시장 중심으로 한정된 자원 집약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3대 방향, 3대 전략을 채택
< 3대 정책 방향 >
① 민간 투자 확대(Investment)
② 기술력 제고(Tech & Engineering)
③ 자동차 시장(수출) 확대 (Market Expansion)
< 3대 전략 >
① 인력양성(Human Capital Development)
② 공급망 개선(Supply Chain Development)
③ 안전성과 친환경 기준 강화(Safety, Security, &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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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V(Energy Efficient Vehicle) -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과 연비기준을 만족하는 내연기관(기준별첨) - 하이브리드 - 전기차(EV) - 대체연료 차량(CNG, LPG, 바이오디젤, 에탄올, 연료전지)
a) For Passenger and Commercial Vehicles
b) For Two Whee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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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EURO 2M 연료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추후 EURO 4M 연료기준 도입 시점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병행 마련 예정
민간 투자 확대
* ‘12년중 50억 링깃, ’13.1～10월중 30억 링깃(내국인 23억, 외국인 7억) 투자 기록
ㅇ EEV 차량에 대해서는 제조업 신규 허가를 허용
(기존에는 고급차, 하이브리드 등에 한정하여 신규 허가 발급)
ㅇ EEV 차량 투자확대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 도입
ㅇ 국내 건전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엔진(power train), 변속기, 제어, 다이세트, 몰딩베이스, 비철금속 주조 등 분야 투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
⇒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2020년 135만대 연 생산 규모로 발전(현재 58만대), GDP 기여도를 10%로 상향(현재 3.2%)
(135만대 = 승용차 100만대 + 상용차 10만대 + 수출 25만대 / 이중 EEV 115만대)
기술력 제고
ㅇ Hybrid 차량의 경우, CKD에 대해 2014.1.1~2015.12.31까지 수입관세와 excise duty 면제
ㅇ Electric 차량의 경우, CKD에 대해 2014.1.1~2017.12.31까지 수입관세와 excise duty 면제
※ Hybrid와 Electric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기 기간이후 국내 생산비율, 기술이전 등 감안하여 면세율 조정
ㅇ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에 필요한 인프라(충전시설 등) 구축을 위해 130백만 링깃의 정책자금 융자
ㅇ 2020년까지 상업화 이전단계 안전성, 환경 관련 기술 도입 활동에 575백만 링깃의 정책자금 융자
ㅇ 기존 소득세법에 따른 투자인센티브(PS, ITA) 유지
ㅇ TCP(Technical Collaboration Platform)을 설립, FTA 파트너 국가들과 기술협력 강화
ㅇ I-COE(Industry Center of Excellence)을 설립, 국내 업계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강화(교육부 소관)
자동차 시장(수출) 확대
* ‘12년중 수출 53억 링깃(이중 부품이 43억 링깃, 승용차 7억 링깃), 수입 217억 링깃
ㅇ “자동차 부품 국제 시장 확대 프로그램”(APCIMEX)을 신설, 해외 시장 분석 및 진출 지원 방안 마련
ㅇ 무역청(MATRADE)을 통해 전략 거점지역에 민간 판매인프라네트웍(DIN : Distribution Infrastructure Network)을 구축토록 126백만 링깃 정책자금 융자
⇒ 2020년 자동차 부품 수출을 100억 링깃으로 확대
공급망 개선
ㅇ Dies, Mould, Tool 분야 육성에 2014~2020년중 756백만 링깃 정책자금 융자
※ 신차 개발시 Dies, Mould, Tool 등 개발에 총 개발 비용의 40% 소요
ㅇ 부품산업의 설비 자동화, 합병, 기술합작 등 경쟁력 개선에 2014~2020년중 295백만 링깃의 정책자금 융자
인력 양성
ㅇ MAI(Malaysia Auto Institute)와 교육부 공동으로 자동차 산업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산업 인력 수요에 부응
ㅇ 전문가 현장 지도, 부품 전문인력 양성, 디자인 인력 양성 등 2014~2020년중 100백만 링깃의 정책자금 지원
⇒ 자동차 산업에서 15만개(제조업에서 7만개, 서비스․판매에서 8만개) 제조업 일자리 창출 (현재 총 55만명 고용)
안전성과 친환경 기준 강화
ㅇ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프로그램(Voluntary Vehicle Inspection Program)을 도입, 5년이상 차량 연례 점검 및 테스트 센터 설치 확대
* 자율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정, 강제폐차제(12년이상 차량)도입 논의도 있음
ㅇ 2015년부터 부품(신, 중고) 안전 기준의 점진적 실행
ㅇ 3R(Reduce, Reuse, Recycle)에 대한 말레이시아 표준 도입, 2015.1.1부터 적용 (EU는 EC 3R Directive 기도입)
ㅇ 2016년부터 형식승인(Vehicle Type Approval)제도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 TSP(Technical Service Provider)의 참여 촉진하고, 주행당국(Road Transport Department)의 감독 강화
* 현재, 형식승인을 위한 자체 시험기관이 없어, 동분야 민간투자 유치 희망
기타
ㅇ 부미푸트라(말레이)의 자동차 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75백만 링깃의 정책자금 지원
⇒ 레벨5 벤더 180개, 레벨4 벤더 150개, 레벨3 벤더 100개 육성
ㅇ재정적, 비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시 국민차(Proton, Perodua, Modenas)에 대해 집중 지원
* 3사가 3만명을 고용, 500개 부품업체를 통해 18천명의 고용
ㅇNAP 2014의 이해을 위해 6개 분야별 로드맵 작성
- Malaysia Automotive Technology Roadmap(MATR)
- Malaysia Automotive Supply Chain Development Roadmap
- Malaysia Automotive Human Capital Development Roadmap
- Malaysia Automotive Remanufacturing Roadmap
- Malaysia Automotive Bumiputera Development Roadmap
- Development of Automotive Authorized Treatment Facilities Framework
ㅇ말레이시아 자동차 위원회(Malaysia Automotive Council)을 설치하고, MAI(말레이시아자동차연구원)이 사무국 역할
- 위원장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임명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