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관련 안내
6.9(화)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외국인의 불법 영업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합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이민국, 국세청, 관세청, 국내통상생활비부, 디지털부, 쿠알라룸푸르 시청(DBKL)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주요 단속 대상
• 관광비자, 학생비자 등 취업 또는 사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현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빌리거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한 영업활동
•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탈세 및 자금세탁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세금 신고·납부 등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활동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기관에 즉각적인 단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향후 단속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영업·취업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사업 운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및 세금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신분 확인 및 체류자격 관련 서류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여권, 비자 등 관련 서류를 항상 휴대하시고 유효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이민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체포, 구금, 거액의 벌금 부과는 물론, 강제 추방 및 향후 재입국 영구 금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체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긴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60 3-4251-2336 / 긴급전화(사건사고, 근무시간외) +60 17-623-8343
-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검색을 통한 채팅 상담 가능
- '영사콜센터' 어플을 통한 무료전화 가능
- 말레이시아 긴급 신고 (경찰/앰뷸런스)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