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1. 대외정세

가. Al-Yahya 외교장관 동향(3.12)

ㅇ 주재국 Abdullah Al-Yahya 외교장관은 3.12(수) 주재국을 방문한 이라크 Mohammad Bahr Al-Uloom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 지역 및 국제 현안을 논의함.

        ※ 동 면담에는 Jarrah 외교차관 배석

ㅇ Al-Yahya 외교장관은 3.12(수) Mohammad Totonji 이란 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란 Abba Araghchi 장관의 서한을 받음.

나. 지역 정세 관련 외교부 성명(3.11, 3.13. 3.14 )

ㅇ (시리아) 주재국 외교부는 3.11(화) 시리아 안보 및 안정 강화를 위한 노력의 주요 단계로서, 시리아 북동부 모든 민간 및 군사 기관의 시리아 국가 행정부와의 통합 합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함.

- 시리아 주권, 독립,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쿠웨이트 입장을 재확인함.

ㅇ (이스라엘) 외교부는 3.11(화) 이스라엘 점령군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행위, 집단 처벌 정책(collective punishment policy) 적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이스라엘 점령군은 최근 가자지구 전기 차단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법 및 국제 인도법 원칙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임.

- 쿠웨이트 정부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즉각 개입하여 이스라엘 점령군의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인도적 지원의 입국을 허용하며, 점령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아 및 박탈 정책 중단을 거듭 촉구함.

ㅇ (사우디) 외교부는 3.12(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 주최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높이 평가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쿠웨이트의 믿음과 지원을 강조함.

ㅇ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외교부는 3.13(목)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의 국경 확정 협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함.

- 외교부는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단계를 높이 평가하며, 동 협정이 양국간 안전,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람.

ㅇ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외교부는 3.14(금) 코카서스 지역 안정을 위한 역사적 단계로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협정 마무리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함.

- 쿠웨이트는 대화 및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모든 지역 및 국제 노력을 지지함.

2. 국내정세

가. Meshal 국왕 동향(3.10, 3.11, 3.16)

ㅇ 주재국 Meshal 국왕은 3.10(월) 수전력재생에너지부 장관의 사임을 승인하였으며, Noura Al-Fassam 공공사업부 장관을 수정력재생에너지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하는 국왕령을 발표함.

ㅇ Meshal 국왕은 3.10(월) 라마단 계기 국가수비대(KNG) 본부를 시찰하고 국가 안보, 주요 시설 보호, 정부 기관 지원 등 국가수비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ㅇ Meshal 국왕은 3.11(화) 라마단 계기 쿠웨이트 소방 본부(Fire Force HQ)를 방문, 국민 보호를 위한 헌신, 소방 본부의 지도력 및 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역량 강화 및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ㅇ Meshal 국왕은 3.16(일) Sabah 왕세자, Fahad 총리 대행 겸 내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음.

ㅇ Meshal 국왕은 3.16(일) 라마단 계기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를 방문, 사법부는 국가 정의 및 안정의 근간이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국가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외부 압력 없는 독립적인 판결을 당부함.

나. 주간 내각 회의 결과(3.11)

ㅇ 주재국 내각은 3.11(화) 주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는 시민권 철회 및 박탈에 대한 이의심사위원회(grievance committee for the Withdrawal and Revocation of Citizenship) 설치를 승인함.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민권 철회 및 취소된 개인의 이의 신청을 심사하고 권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내에서의 제안을 검토하게 될 예정임.

다. 형법 제153조 폐지 및 가족법 제26조 개정(3.16)

ㅇ 쿠웨이트 형법(Penal Code) 제153조 폐지 법률 9/2025호 및 가족법(Personal Status Law) 제26조 개정 법률 10/2025호가 3.16(일) 공식 관보에 게재되어 발효되었으며, 당지 언론은 이는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개혁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함.

- 형법 제153조는 여성 가족구성원의 간통 현장이 발각되어 남성 친족이 살인하는 경우 최대 3년형 또는 3천KD의 벌금 등 경미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명예살인을 허용하는 법 조항으로 여겨져 왔음.

- 가족법 제26조 개정에 따라 법적 결혼 최소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여 조혼을 방지하고 국제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 소녀들의 개인적인 성장 및 교육 집중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