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黨 홍콩?마카오 업무협조소조 조장)과 中 중앙정부대표단이 지난 5.8(월)-10(수)간 마카오를 방문하여 행정·입법·사법기구 방문, 사회 각계인사들과의 좌담회 개최 등 17개 일정을 수행한바, 동인의 마카오 방문 결과를 아래 게재하오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5.9-11자 명보, 신보, 대공보, 경제일보 등 보도).

※ 장 위원장 수행 대표단에는 왕광야(王光亞)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주임, 왕즈민(王志民) 마카오 주재 중앙정부연락판공실(‘중련판’) 주임, 리페이(李飛) 전인대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장저린(江澤林) 국무원 부비서장 등이 포함

  ㅇ 장더장 위원장은 지난 5.8(월) 오전 11:00시경 마카오에 도착해 공항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방문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며, 방문 구체 목적을 아래 3가지로 개괄함.

      - 주권반환(1999) 이후의 마카오의 발전 및 발전 성과 등을 체감 (感受)
      - 시 주석의 마카오 주권반환 15주년 4대 지시사항 등 관철 여부 점검(考察) 
         ※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12월 마카오 방문 및 마카오 주권반환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특구정부의 법치 능력·수준 제고, △종합 계획을 통한 경제의 적절한 다원화 및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사회 화합·안정 도모를 위한 노력 지속,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교육 강화 등의 4대 지시사항을 언급한바 있음.
      - 마카오 경제사회 발전 신국면 개척 격려.지지 등(鼓勁)   

1. 행정·입법·사법기구 방문

(정부업무보고 청취)

   ㅇ 장더장 위원장은 마카오 도착 첫날인 5.8일 페르난도 추이(Fernand Chui) 행정수반과 개별 면담을 가진 후, 마카오 정부청사로 이동하여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함.

      - 장 위원장은 中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관치(官治) 아래 마카오가 일국양제(一國兩制)와 기본법(基本法)을 성공적으로 관철·이행하고 있고, 고도자치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으며, 행정 주도의 발전을 잘 이루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오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관치능력과 시정효율을 더욱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함.

 (입법·사법기구 방문)

  ㅇ 장 위원장은 방문 이튿날인 5.9(화), 행정수반 배석 하에 마카오 입법회를 방문하여 입법의장(賀一誠)을 포함한 의원 30~40명과 면담함.

      - 장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취임 선서시 기본법 수호, 마카오에 대한 충성 맹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성적 토론·필리버스터 경계 등을 당부함.

   ㅇ 장 위원장은 당일 오후, 마카오 검찰원·종심법원 등 사법기구를 방문,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中 국가 헌법 및 기본법 관념 고취 등을 강조하고, 행정 주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함.
  

2. 좌담회 연설 및 지역사회 방문 등

   ㅇ 장 위원장은 5.9(화) 입법회 방문에 앞서 동아시아경기대회 스타디움에서 각계 인사 150여명과 좌담회를 갖고, 대표 인사들의 對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후 연설을 행함. 

      - 장 위원장은 마카오가 《기본법 23조》(‘국가보안법’)를 입법화해 국가안전 수호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함.
         ※ 마카오는 2009년 《기본법 23조》를 입법 및·시행중에 있음.

      - 장 위원장은 또한, “국가발전의 급행열차에 홍콩·마카오를 위한 빈 좌석과 VIP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며, “홍콩·마카오 기업인들과 주민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함.

   ㅇ 장 위원장은 동일 홍콩-주해-마카오대교 건설 현장 시찰, 마카오 부녀자연합회가 운영하는 가족지원센터 등을 방문함. 또한, 일정 마지막 날인 5.10(수)에는 마카오 대학 헝친(橫琴)분교를 방문, 교육계 인사 및 학생 대표들과 좌담회를 갖고, “마카오 중고등교육기관이 헌법·기본법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애국애오(愛國愛澳 ·나라 사랑, 마카오 사랑)’교육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함.

   ㅇ 장 위원장은 상기 교육 좌담회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동일(5.10) 낮 베이징(北京)으로 복귀함.

3. 평가(전문가 분석 등)

   ㅇ 당지 대공보(大公報)는 장더장 위원장의 금번 방문이 특별한 계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港澳大灣區) 발전,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추진에 있어 中 중앙정부가 對마카오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ㅇ Johnny Lau(劉銳紹) 홍콩 시사평론가는 장 위원장이 마카오를 방문해 한 많은 발언들은 홍콩을 겨냥한 것이라고 함. 특히, 《기본법 23조》 입법 언급은 홍콩은 이루지 못한 것을 마카오가 이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홍콩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기 위함이라고 함.

 
      - 또한, 장 위원장의 상기 《기본법 23조》, 교육 등과 관련한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홍(7.1) 맞이를 앞두고 있는 홍콩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사전 경고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함.   

   ㅇ 홍콩 범민주계 등 다수 정계인사들도 장 위원장의 《기본법 23조》 발언이 아직 이를 입법화하지 않은 홍콩에 대해 간접 경고 메시지로 작용한다고 함. 
       ※ Carrie Lam 차기 홍콩 행정수반은 선거시 내놓은 정책공약에서 “기본법 23조(국가보안법 제정) 입법은 홍콩정부의 헌법적 책임이나, 과거 경험상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매우 쉽게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바, 입법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혀 임기내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ㅇ Lau Siu kai(劉兆佳) 홍콩 시사평론가는 장더장 위원장이 지난해 방홍(2016.5)에 이어, 금년에도 마카오를 시찰, 中 중앙정부의 對홍콩·마카오에 대한 관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가지도자급 인사의 이러한 홍콩·마카오에 대한 잦은 시찰이 향후 관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