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2023년도 쿠바 정세 전망

 ❑ 국내 정치 전망

ㅇ 쿠바 정부는 2021.7월에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 동 시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외부 세력에 의해 선동, 확산되었다고 규정하고, 인터넷 접속 차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제, 1천여명에 달하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 및 구금*을 이어온바, 향후로도 사이버 규제 및 오프라인 상의 반정부 움직임 등 강력한 여론 통제를 중장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것으로 관측됨.

* 2022.7월 美 바이든 정부는 쿠바 반정부 시위 1주년 언론 성명 발표 및 시위대 수백여명 구금·체포 등으로 쿠바 국방장관 및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ㅇ 아울러, 2022.9월 기준, 12개월간 쿠바 출신의 이민자 18만명 이상이 육로를 통해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이동한바, 8천명은 해상을 통해 미국행을 시도한바, 이와 같은 이민자 규모는 지난 5년간 집계된 누적 인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쿠바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이민자 증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최근 부각된 전력난, 국가 통제로 좌우되는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없는 현실에서는 앞으로도 이주 동향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함.

ㅇ 제8차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21.4월)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現 대통령(62세)이 당 제1서기로 선출된 이래‘포스트 카스트로’ 시대가 개막하였으나, ▴쿠바혁명 및 사회주의 체제의 불가역성 유지, ▴권력구도의 점진적·순차적 전환 모색, ▴라울 카스트로 및 혁명세대의 막후 영향력 지속 등으로 급진적·본질적인 체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전망

o 90년대의 특별시기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본격화된 최근 수년 동안 쿠바 정권은 이전보다 거세진 경제적 및 사회적 자유 요구에 직면하였으며, 혁명 후 세대인 디아스-카넬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정치, 경제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코로나19 및 미국 제재 조치로 관광·송금 등 주요 외화 수입원을 상실하여, 2020년 11% 역성장, ▴2021년 이중화폐제 폐지에 따른 500%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는바, 쿠바 신임 지도부는 최대 당면현안인 경제문제 해결 및 민생안정에 주력하여 점진적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옴.

o 그러나, 쿠바 당국은 현 공산정권의 지도체제 유지를 위해 시장의 합리성과 대립하여, 환율제도의 인위적인 통제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긴급 금융 조치* 등의 파편적 정책만을 도입하는 등 진퇴양난을 겪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

* 2021.8월 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법안 통과, 2022.8월 도소매업 분야 외국인 투자 허용 발표)

o 신임 지도부의 상기 경제 개혁 조치 등은 △쿠바가 근본적으로 경제체제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점, △과도한 관료주의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직접 고용이 불가한 점, △기업 설립을 위한 인·허가 및 승인 등 행정적 절차 지연 등 만연한 제도적 여건 미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단기간내 현 쿠바내 경제 여건 호전 등으로 이어지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쿠바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체제, 경직된 관료주의에 따른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사실상의 이중 통화체제(2021.1월 폐지 후 6개월 유예기간 거쳐 발효), 국영기업과의 직접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구조 및 외국기업의 직접 고용이 아닌 정부소속 고용기관을 통한 현지인 고용 의무 등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 상기 조치에 대해 미온적으로 평가함.

❑ 미-쿠바 관계 전망

o 쿠바는 미국에 제재 해제를 포함하는 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실질적 관계 개선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바이든 정부는 여행, 송금 제한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5.16.)하였으나,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제재 대상 유지 등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

o 한편, 11.8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쿠바 등 좌파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해오던 플로리다주(반공산주의 및 인권, 민주주의 중시 쿠바계 이민자 대규모 거주)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더 이상 플로리다가 경합주(swing state)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바, 향후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의 강경 기조와 달리,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지난 5월 대쿠바 여행, 송금액 규제 완화 조치에 이어, 10월 허리케인 이언 피해 관련 재난 구호금으로 2백만불 지원 등 향후로도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