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최근 쿠바정세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Granma 및 주요 일간지 참고)

1. 쿠바 지방정부 주지사 및 부지사 선거

ㅇ 1.18(토) 쿠바 지방정부(총 15개) 주지사와 부지사를 뽑는 지방선거가 시행됨.

       - 지방선거는 총 167개시에서 간접선거로 이루어졌으며, 인민권력시의회 대표 총12,363명중 12,24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9.04%의 투표율을 기록함.

ㅇ 동 선거는 2019년 4월 10일 공포된 신헌법에 따라 실시되었는바,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며, 쿠바정부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함.

       - 동 선거에 따라 지금까지 인민권력시의회 의장이 사실상 관할구역에서 실질적인 행정권한까지 행사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주지사가 동 행정권한을 갖게 될 예정.

2. 2020년도 쿠바 예산안 발표

ㅇ 쿠바 정부는 2020년도 쿠바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바, 사회적 지출 성격이 강한 특색을 갖고 있어 교육, 보건, 문화 및 스포츠 등의 기초서비스 분야에 대한 충분한 예산배정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정책이행, 국방, 내부치안 등에도 상당 부분의 예산을 배정함.

     - 정부예산 대상 근로자와 사회보장연금대상자 급여인상도 포함.

ㅇ 2020년도 쿠바정부의 예산지출안에 따른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27.6억불로, 쿠바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거나 우선권이 없는 지출을 피하고, 공공지출을 엄격히 통제해 나가며, 물적, 재정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함.

        - 동 예산지출안 중 64%는 교육, 보건, 문화 등 사회복지분야와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에 책정

ㅇ 한편, 쿠바 정부의 2020년도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1.5% 증가한 25억불로 계획하였으며, 쿠바정부는 동 계획이 국영기업 등의 기업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소매상업 유통망 증가를 고려한 수치라고 발표함.

        - 국영기업 분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85%를 차지하며, 세금에 따른 수입은 전체 74%를 차지

3. 쿠바정부, 미국의 새로운 제재조치에 대해 비난

ㅇ 쿠바정부는 지난 1.10(금) 미국이 아바나를 제외한 쿠바 전 지역에 대한 전세기 운항 금지조치를 내린데 대해 강력히 비난함.

      - 동 제재조치는 쿠바주민은 물론, 미국거주 쿠바인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

ㅇ Bruno Rodriguez 외교장관은 개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제재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비난함.

4. 제29회 쿠바국제도서전 개최

ㅇ 2.6-2.16 쿠바 아바나에서는 제29회 아바나 국제도서전이 개최될 예정으로, 동 도서전은 이후 쿠바 전 지역에서 순회 개최된 후 4월 12일 쿠바 산티아고에서 폐막될 예정임.

     - 국제도서전을 계기로 다양한 이벤트, 패널, 강연회 등이 개최

ㅇ 행사 준비위측은 동 전시회에는 44개국으로부터 2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