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매체 및 기고 일시 : BBC World News(`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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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한국이 국방분야 교류와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미얀마 상황에 얼마나 우려감을 갖고 있는지) 한국정부는 현지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이 우려함.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SNS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의 즉각적인 중지, 아웅산 수찌 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함.
- 한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지의 상황이 매우 슬프며 안타까움.
-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분야 교류를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중 용도 품목(dual use items) 수출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결정함.

ㅇ (현재까지의 한국과 미얀마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미얀마 양국은 무역,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매우 깊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한국은 미얀마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며, 수만명의 기업인들이 미얀마에 주재하는 한편 수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 또한 개발협력 측면에서 미얀마는 한국의 ODA 중점지원국의 하나임. 양국민 모두 민주화를 경험하였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깊이 공감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함.

ㅇ (국제사회가 더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지,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보는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양국은 모두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국의 민주화로의 여정은 매우 고된 여정이었으며, 그 고된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은바 있음. 그 결과, 지금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음. 우리는 진심으로 동일한 상황이 미얀마에 서도 일어나기를 바람. 한국은 지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미국, 영국, EU, ASEAN 및 여타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 주요 동맹들과 협력할 것임. 나는 국제사회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평화적 방법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미얀마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기도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