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08-40호      문 의 : 대북정책협력과(T:2100-7296)     배포일시 : 2008.12.10(수)    


제 목 : “美이어 英도 탈북자 지문조회후 망명허용” 연합뉴스 보도(12.10)와 관련

'미국에 이어 영국도 탈북자 지문조회후 망명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외교통상부에서 국회제출 자료를 통해 위장망명을 시도하다 적발된 탈북자가 28명 이상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우리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최근 위장망명을 시도하려던 일부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에 실패하거나 현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최근 들어 한국이 아닌 제3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한국내 정착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왔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쇄도하는 허위 난민신청자들로 인해 진정한 탈북자들의 난민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위장망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미국에 이어 영국도 지문조회후 망명을 허용할 전망”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협조대상 국가, 협조 범위 등에 관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4. 또한, “외교통상부가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방국가로 재망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탈북자가 모두 28명 이상으로, 이들 가운데 영국이 27명 이상, 노르웨이가 1명이었다고 밝혔다”는

   기사내용과 관련, 우리부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없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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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