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박진 외교부장관은 8.4.(목) 11:20-13:00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아세안 관련 회의 주제인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 하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및 보건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및 미얀마 등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박 장관은 오늘 한-아세안 및 아세안+3 회의 참석에 이어, 이튿날인 8.5(금)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연달아 참석할 예정이다.

□ 먼저, 박 장관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3가 올해 25주년을 맞아 역내 가장 발전된 기능협력체로 자리매김한 점을 평가하였다. 

  ◦ 박 장관은 아세안+3가 코로나19 위기도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을 상기하면서, 오늘 회의 계기 채택한 아세안+3 작업계획을 통해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위기 등 오늘날의 도전과제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세안+3 협력체제 하에 보건‧금융·경제·식량 등 20여개 분야에서 60여개 회의체 운영 및 매년 100개 이상의 협력사업을 이행 중 

    ※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2023-27) : 5년마다 채택되는 협력 계획으로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로 구성 

□ 아울러, 박 장관은 한‧중‧일 조정국 대표로서 3국 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며,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역내 보건협력과 관련, 박 장관은 우리의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 기여 및 「ACT-A*」 3억불 추가 공약 등을 소개하고, 향후 역내 백신 생산역량 강화 등 미래 감염병 대응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코로나-19 기초보건기술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공조체제(2020.4월 발족) 

  ◦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제1차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개최(5월) 성과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교육 개시(7월) 및 △하반기 「세계바이오서밋(10월)」,「GHSA 장관급 회의(11월)」,「백신협력포럼(12월)」 개최 계획을 소개하였다.

  ◦ 아세안 참석자들은 백신 공여 등 한‧중‧일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 경험 공유, 백신 역량강화 지원 등 3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 경제회복 방안 관련, 참석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금년도 발효를 평가하며, 향후 RCEP이 공급망 회복 및 무역·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였다.  

  ◦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한국이 올해 출범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적극 참여하여 IPEF가 여러 경제협정들과 함께 역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4월 개소한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통해 역내 금융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디지털·녹색 경제로의 전환 및 식량·에너지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참여 

   ** 아세안 7개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제외) 및 한‧미‧일‧호주‧뉴질랜드‧인도‧피지 등 총 14개국 참여

□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편, 박 장관은 최근 미얀마 군부의 반군부 인사 대상 사형집행이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심각히 저해한다며 강력히 규탄하였다. 

  ◦ 아울러, 올해 미얀마 및 로힝야 난민을 위해 총 56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①폭력 즉각 중단 ②모든 당사자 간 대화 개시 ③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AHA 센터 통한 인도적 지원 제공 ⑤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3 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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