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6.16(목) 오후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한중 간 해양 협력 평가, ▴양국 해양 법규 및 정책, ▴어업 등 해양 관련 현안, ▴해양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ㆍ안전(수색ㆍ구조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금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및 홍량(Hong Liang, 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과,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양측 참여 부처
- (우리측)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해경청
- (중국측) 외교부, 중앙외사판공실, 국방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의 해양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2019.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되었고, 2021.4월 제1차 회의(화상)를 개최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이 서해를 맞대고 인접해 있는 만큼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및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을 통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 ▴관계당국 간 소통ㆍ협력 강화를 통해 우발적 갈등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특히, 양측은 최근(6.10 한중 국방장관 회담 계기) 합의한 양국 해ㆍ공군 간 직통 전화 추가 개통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 해경청 간 실무협의체 설립 등 소통 채널 구축ㆍ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측은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속화 하는 한편 양측이 관련 수역 내 활동을 적극 관리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양측은 어업질서 유지, 환경 생태ㆍ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 관계당국 간 협의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 보전 문제 및 해양 관련 국제기구 내 주요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중 양국은 5.16 외교장관 화상통화 등 계기에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바, 금번 제2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앞으로 한중 관계의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3차 회의를 대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붙임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