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정부는 1월 19일(수) 오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2월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설비 등 관련 실시계획*에 대해 한일 간 브리핑 세션을 가졌습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 

※ 한일 양측 참석기관(서울 ↔ 도쿄 화상회의, 중앙부처 과장급 참석)

- (우리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계부처 TF 산하 5개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 (일본측) 외무성, 자원에너지청, 도쿄전력

□ 이번 브리핑 세션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과 우리 측 질의 및 일본 측 답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희석·방출설비 및 관련시설, 방사선 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ㅇ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토팀을 통해 실시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이번 브리핑 세션에서 우리 측은 도쿄전력이 제출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의 일차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본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염수 처분 계획 전반에 대해 양국 간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