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10월 20일(수) 여승배 차관보 주재로 「2021 동북아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Meeting 2021)」를 개최하였다. 

    ㅇ「정부간 협의회」는 우리 정부가 역내 국가들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 및 역외 대화파트너 대표들이 참석해왔으며, 올해 회의는 역내 6개 참여국(한국・중국・일본・몽골・미국・러시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ㅇ 이번 「정부간 협의회」에서는 지난 10.6.(수)-7.(목) 개최된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역내 다자협력 진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였으며, 동북아 방역ㆍ보건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1.10.6.(수)-7.(목), 외교센터 KNDA홀

     - 주제 :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Peace, Saf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 의제 : △동북아 평화협력의 가능성과 비전 △동북아 재난ㆍ재해 대응과 지역협력 △동북아 경제 협력과 RCEP: 현주소와 미래구상 △철도공동체를 통한 인적ㆍ물적 교류 촉진

     - 참석자 : 역내 주요국(한·중·일·몽·미·러) 및 역외 대화파트너의 학계·전문가

□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다자협력체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특히 원전사고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 코로나19 이후 시대 경제협력, 방역·보건 협력과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역내 다자협력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세션 1에서 우리 정부는 역내 다자협력에 있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을 소개하고, 역내 다자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ㅇ 참가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원자력 사고를 포함한 역내 재난재해 공동대응에 있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세션 2에서 우리 정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의의 및 RCEP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참석국들과 공유하였다.

  ㅇ RCEP 회원국(한국‧중국‧일본) 및 비회원국(미국‧러시아‧몽골)이 함께 RCEP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참석국들은 우리나라의 RCEP 관련 국내절차 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 세션 3에서 우리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역내 국가 간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 관련 각 국 인사들과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9.23.)에서 추진 제안

  ㅇ 우리측은 작년 12월 협력체 출범 이후 참여국 외교보건 당국간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코로나19 공동 대응 역량 강화 등 협력사업 관련 구체 논의를 발전시켜 왔음을 설명하고, 특히 ▲지난 8월 한몽간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 가동, ▲지난 4차 회의(8.31.)시 국장급 격상, ▲금주 10.19.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화상토론회(웨비나) 개최 등 진전을 소개하였다. 

  ㅇ 각 국 참석자들은 협력체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각종 협력사업들의 가동 가속화 및 협력체 운영세칙(ToR)의 연내 채택 등을 통해 협력체를 내실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북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이번 「정부간 협의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경제 협력, 초국경적 재난재해 등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적 과제에 대해, 역내 국가 간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ㅇ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협의회를 통해 민간차원의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들이 정책적 차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정부간협의회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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