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중국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우리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30.(금) 중국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이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o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특허청, 문체부, 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KOTRA 관계자를 비롯하여 중국 지역 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20여명 참석하였고,

   o 외교부는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업무를 위해 중국 내 6개 공관을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운영해왔고, 특허청은 6개의 IP-DESK, 문체부는 1개의 해외저작권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중국 내 지재권 중점 공관 및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
       󰋻 지재권 중점 공관(6) : 중국(대), 광저우(총), 상하이(총), 선양(총), 칭다오(총), 홍콩(총)
       󰋻 IP-DESK(6) :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홍콩
       󰋻 해외저작권사무소(1)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지재권 정책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중국 내 지재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 △기업 경영 및 투자 활동상 지재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o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강화 및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상표선점 등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증가로 지재권 분쟁 위험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 지재권 문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 및 투자 결정 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o 특히, 재외공관, IP-DESK, 해외저작권사무소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을 통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정보 모니터링, 분쟁 대응 지원과 같은 기업지원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분쟁 대응 및 예방 등 구체적인 대응에 참고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특히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의 국제특허 분쟁 및 브랜드 침해 대응을 돕기 위해 20.11월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을 개소하여 해외 지재권 분쟁 현황 모니터링,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 업무 수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