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외교부는 2020.12.10.(목)‘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과 한미 협력에 관한 전망’제하 공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및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한-미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한미 신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소통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토론회 개요
ㅇ 주최 : 강원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후원)
ㅇ 사회 : 정구연 교수(강원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ㅇ 축사 : 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ㅇ 패널 : 손한별 교수(국방대), 홍미화 교수(국민대), 정성철 교수(명지대), Clint Work 연구원(Stimson Center), Henri Féron 선임연구원(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 Jessica Lee 선임연구원(Quincy Institute), Sara Moller 교수(Seton Hall University)
 
□ 서은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고한 신뢰와 협력을 보여주었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ㆍ태 전략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군사 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관계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下 한미 관계 강화 및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한ㆍ미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기이자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보고 한-미간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다양한 대북정책 방안과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복원 및 다자체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이 보건,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상차원의 북미대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가운데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대북정책 관련 새로운 관점과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보건,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동 토론회 영상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튜브 채널 『KOREAZ』(youtube.com/user/pdpmofa)에 게시 예정
□ 토론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션1 : 바이든 행정부下 대북 정책 전망 및 새로운 접근법 모색)
 
□ 정구연 교수는 북한 핵 역량이 고도화됨에 따라 ‘전략적 인내’로의 회귀는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 지역의 불안정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이슈에 대한 조만간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앙리 페론(Henri Féron) 선임연구원은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제시카 리(Jessica Lee)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하기 전 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종전선언이 미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클린트 워크(Clint Work) 연구원은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 동맹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미국 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회와 대중의 지지 없이는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바, 양국 의회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손한별 교수는 북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여 협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에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에 군사적 준비 태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정성철 교수는 대북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마련,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동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션2 : 전통ㆍ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한ㆍ미 양국 간 협력 방안)
 
□ 사라 몰러(Sara Moller)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 하에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신남방정책 등을 통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030 보고서에서 NATO가 인ㆍ태지역 협력 파트너(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점을 언급하며,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 홍미화 교수는 한국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북한 및 중국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이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받을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붙임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