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강경화 장관은 작년에 이어서 2.25(월) 오전(현지 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에 참석하여,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하고 향후 진전에 기대를 표명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 하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언급하였다.
 
o금번 고위급회기에는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등 3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이 국제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연설
 
2.강 장관은 수십년간 국제사회 불안정성의 진앙이었던 한반도가 이제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작년 CD에서 북한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cautious hope)을 언급하였다면 금년에는 진전과 기대(progress and expectation)의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하였다.
 
o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3.한편, 강 장관은 냉전 이후 군비지출이 최대치에 달하고, 기존 군축 규범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흔들리며, 새로운 안보위협이 부각되고 있는 현 국제 환경 하에서, CD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o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군축·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조약들을 만들어낸 CD가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서 축적된 제도적 역량을 발휘할 것을 주문
 
o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에 명시된 군축과 지속개발목표간 상관관계를 지속 감안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연례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등을 통해 사무총장 군축의제에 기여 의사 표명
 
※유엔 사무총장 군축의제(2018.5월 발표)
-△인류를 구하는 군축, △생명을 구하는 군축, △미래 세대를 위한 군축, △군축 파트너십으로 구성
-구체 이행을 위해 7가지 이행계획 분야, 40개 행동(action) 및 116개 조치/활동(steps and activities)으로 세분화
 
첨부 : 장관 발언문(국ᐧ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