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한․미 양측은 11.21(화)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 : 조구래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위해 양측은 20개에 달하는 SOFA 분과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OFA의 원활한 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였다.

□ 우선 합동위원회는 우리측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장 박 옥 질병관리본부 과장과 미측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장 Kelly Murray 대령의 공중 보건 관련 긴밀한 협력, 정보 공유 노력, 평창올림픽 준비 관련 협조를 평가하였다. 합동위원회는 질병예방통제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SOFA 채널을 통한 긴밀한 파트너십 강화와 효율적인 현안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두 분과위원장에게 합동위원장 명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지난 1년간 SOFA 협의의 성과로서, ▵미 8군 본부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 ▵군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한․미 군사 소요와 공군기지 건설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합동실무단(JWG)의 설립, ▵주한미군 해군사령부와 부산 소재 한국 해군작전사령부의 공동 배치 등을 평가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캠프 마켓 환경오염 및 사드 부지 공여 관련 정보 공개 사례 등을 통해 SOFA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합동위원회는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서,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합동위원회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 및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한측 합동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미측에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 합동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 강화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추진하여, 흔들림없는 한․미 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제199차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붙임 1.제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공동 보도자료(영문)
2.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