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6.26(수) 외교부에서 개최된 SOFA 합동위원회 제191차 회의(우리측 위원장 :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 : 쟌-마크 쥬아스(Jan-Marc Jouas) 주한미군 부사령관)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SOFA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SOFA 운영개선을 위해 △ 주한미군 범죄 예방대책 마련, △ 영외순찰 개선, △ 미군기지 환경오염 공동 대응, △ 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SOFA 운영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연 1회 개최해 오던 SOFA 합동위 회의를 연 2회 개최하여, SOFA 운영현황에 관한 협의를 활성화시키기로 하였다.

 ※ 2012.5.23 제190차 SOFA 합동위 회의 개최

2. 금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특히, △ 형사재판권, △ 보안과 법집행, △ 환경, △ 재무 등 분야에서 SOFA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형사재판권 분야」관련, 우리측은 한･미간 작년 5월 △ 기소前 신병인도 절차 마련, △ 우리측 초동수사를 위한 미측 피의자 구금권 확보에 합의한데 이어, 금년 4월 기소前 신병인도 집행을 통해 이러한 합의 사항이 실제 사례에서 작동된 점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주한미군 범죄 예방 및 처리 과정에서 미측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 미측은 각 부대별로 장병들에 대한 군기 확립, 한국문화교육 강화 등을 통해 범죄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설명

  o「보안과 법집행 분야」관련, 양측은 미헌병 영외순찰이 SOFA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이를 위해 상호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특히, 미측은 △ 한･미 합동순찰, △ 교육 강화, △ 총기 휴대금지, △ 수갑 외부 노출금지 등 자체 영외순찰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

  o「용산기지 인근 환경문제」관련, 한･미 양측은 최근 환경분과위(6.17)를 통해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를 구성한 점을 평가하고, 향후 △ 관련 자료 공유, △ 오염원 공동 조사 등에 대해 원활하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양측은 재무분과위를 통한「미군사우편물 검사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미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제도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한편, 우리측은 외교부「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에서 주한미군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주한미군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금년 4.26 외교부 북미국 산하에「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개소

3.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SOFA 운영 관련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식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행복을 위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며, SOFA 주요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