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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 부서명
- 외교부 > FTA정책국 > 통상법무과
- 작성일
- 2012-11-22
- 조회수
- 4002
배포일시 : 2012.11.22(목)
문 의 : 통상법무과 김영재 과장 (2100-7761), 장정주 2등서기관 (2100-7760)
제 목 :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론스타는 2012. 11. 21.(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본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TF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등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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