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10-307 호       문 의 : 경제공동체과(☎:2100-7653)       배포일시 : 2010.6.1(화)

제목 : 2010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1. 2010년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6.3(목)-4(금)간 2010년 APEC 의장국인 일본의 삿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무역·투자위원회(CTI)등 고위관리회의(SOM) 산하위원회와 투자전문가그룹(IEG), 시장접근그룹(MAG), 서비스그룹(GOS) 등 실무그룹회의는 5.26(수)-6.2(수)간 개최 예정

2. 우리측에서는 김기환(金起煥)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3.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는 △2010년 APEC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지역경제통합 촉진 방안, △DDA 협상 등 다자무역제체 지원, △新성장전략, △구조개혁, △인간안보, △APEC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4. APEC 5개 선진 회원국외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2010년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자발적으로 조기에 참여하였는바, 이번 평가를 계기로 1996-2009년간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선진 회원국(5)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개발도상 회원국(8) :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 칠레, 페루, 멕시코, 말레이시아, 대만

5. 금번 회의에서는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및 ｢신규 보호주의조치 도입 동결(standstill)｣ 1년 재연장 등 다자무역체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장국 일본이 제안한 △균형적 성장, △포용적 성장, △녹색 성장, △창의적 성장, △안전 성장 등 新성장전략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6. 한편,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추진 관련 개도국 역량강화 수요조사｣ 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ㅇ 이는 APEC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FTAAP 구축 추진 관련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가 주도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 사업｣ 보고서는 2009년 APEC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높게 평가받은 바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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