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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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문의전화 : 2100-7691(구주통상과)  발표일시 : 2006. 7.18(화)  

제 목 :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 개최

1. 제1차 한-EU FTA 예비협의가 2006.7.19-20간 브랏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금번 예비협의는 지난 5.15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자는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식 협상 개시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수준을 확인하고 FTA 추진시 문제점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3. EU는 그동안 DDA 우선정책에 따라 제3국과의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DDA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데다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출범에 자극을 받아 동시다발적이고 수준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 예비협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4. 한-EU FTA 예비협의는 총 2차례 개최될 예정인데, 금번 1차협의에서는 비관세장벽/규제, 기술표준(TBT), 동식물검역(SPS), 정부조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5. 우리 정부로서는 EU와의 FTA 협상개시 여부는 EU와의 예비협의 결과뿐 아니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각종 연구 결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EU 내부의 관련 동향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6. 25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번째로 큰 수출시장으로서, KIEP 연구결과 한-EU FTA에 체결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05.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연구 결과(상세 별첨, 제조업 100%, 농업.서비스 50% 개방시)

     - GDP 24조원(3.08%) 증가, 신규고용 59만명 창출효과 발생

     - 수출 110억불, 무역수지 흑자 28.5억불 증가

     - 농산물 분야 영향은 미미

7. 금번 예비협의 회의에서 우리측은 이건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여하고, EU측은 Bercero EC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동아시아.중동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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