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문의전화 :군축원자력과(2100-7244) 발표일시 : 결의안 채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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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AEA 특별이사회 북한 핵문제 결의 채택

1.  2003.1.6밤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한측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①  핵시설 봉인 및 감시장치의 복원 허용 및 사찰관 복귀등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

    ②  2002.1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관련 해명(clarification) 및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의 폐기

    ③  IAEA가 북한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되고 안전조치 하에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

    ④  1차적 조치로서 IAEA 관계자와의 즉각 협의

2.  이 결의는 또한 북한측에 IAEA 안전조치협정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다시 촉구하고,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강력히 개탄(deplores in the strongest terms) 하는 한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희망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금번 결의는 NPT상 비확산 의무의 검증 임무를 맡고 있는 국제기구인 IAEA가 북한측에 봉인 및 감시장치의 복원과 사찰관 복귀등 북한측이 취한 일방적 조치의 철회 등 IAEA 안전조치의 이행을 금번 핵문제 발생 이후 최초로 공식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4.  또한 작년 11월 이사회 결의에 따른 HEU 프로그램등 여하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의 폐기를 재촉구 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북핵 문제의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필요성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첨부 : IAEA 북한 핵문제 결의(영문 및 비공식 국문번역문).    끝.

 1. 영문

 http://www.iaea.org/worldatom/Press/P_release/2003/med-advise_004.shtml

 2. 비공식 국문번역문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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