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정찰위성 발사 기간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북한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국민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간의 공조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부인하는 답변을 유엔에 제출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다가올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문제 논의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국제기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의 북송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탈북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양국 간 탈북민 관련 협의를 각급에서 다양한 계기마다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통보 관련해서 한미일 북핵대표가 협의했다는 일본 측 발표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KBS 최혜림 기자)

<답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간 회의는 오늘 아침에 개최됐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위성 발사 계획이 통보된 이후 3국 간의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북한 3차 위성 발사 예고 관련해서 혹시 북한의 발사 장비 이동 동향 등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한미 유관 당국간 북한의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관련해서 해킹에 외교부 피해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관련 대응방안 강구 중인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현재까지 관련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차원에서는 보안관제를 강화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영국하고 다우닝가 합의 지금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평가나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 기자)

<답변>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중요한 문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그 의미와 평가를 설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