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의용 장관이 말씀한 한미 백신 스와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백신이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여건이 된다면 혹시 트래블 버블을 시도할 건지 궁금합니다.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간 백신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미국 측과의 백신 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호주와 뉴질랜드 등 국제사회의 최근 여행·관광 관련 동향 등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답변드릴 내용이 있게 되면 그때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도 백신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성인 절반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세계 일부 국가의 접종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미국민에게 여행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가 80%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국제 사회 각국의 백신 수급 현황이라든지 백신접종 동향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관계 부처들과도 적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향후 미국민들의 여행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향을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본 가토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집회 철거와 대사관의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철거나 경계 강화를 진행하실 건지 정부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NHK 도서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은 아마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와 관련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관련 의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들이 있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외교공관 보호의무, 제22조입니다. 이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시위와 관련해 공관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경찰당국이 대사관 앞에 상주 경비를 배치하여 24시간 경비 중에 있고, 시위 발생 이후에는 관련 경비태세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문 간 협력 하에 주한 일본대사관과 직원들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입니다. 어제 가토 관방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원자력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들어간 물을 방출한다면서 한국에서는 202조 베크렐(Bq) 정도 들어간 물을 방출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HK 도서현 기자) <답변> 말씀하신 그런 언급 내용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의 그 후속 조치로서의 오염수 처리문제입니다. 동 건과 우리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의 사고가 없었던 지역에서의 배출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 외통위 질의에서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외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정 장관님도 그렇게 받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어떤 나라 로펌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은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강푸른 기자) <답변>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국내 유관 부문들이 다방면에 있어서의 대응방안들을 깊이 있게, 철저하게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이 어렵다.’, ‘무엇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미리 예단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적·사법적 모든 방안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국회에서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미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케리 특사의 방한 때 집중 협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아직 기초단계 수준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블링컨 장관 방한 때도 백신 논의를 했다고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백신 스와프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TV조선 구민성 기자) <답변>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 하에 미국 측과 백신 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 중 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방면의 노력 가운데는 기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지난주 케리 특사의 방한 계기 등의 논의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논의나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가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적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장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원안위에서 오늘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시일내에 지금 계획 중이신 조치나 대응 좀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는지 요청드립니다. (KTV 채효진 기자) <답변> 원안위의 질의 발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질의 발송인지요? <질문> 오늘 일본 측에 질의서를 오전 중에 발송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TV 채효진 기자) <답변>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본 정부의 최근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그간 우리, 가장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사전 정보공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판단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에 상세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제공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원안위의 조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향후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일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이 더욱 적극화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장된 질문인데요. 야당에서 지난해부터 백신 스와프를 주장해 왔는데, 최근까지 정부 입장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논의가 됐는데 발표를 안 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5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TV조선 구민성 기자) <답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백신 문제, 또 그 근원이 되는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이 기본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양국이 동맹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의용 장관이 말씀한 한미 백신 스와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백신이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와 호주가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여건이 된다면 혹시 트래블 버블을 시도할 건지 궁금합니다.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간 백신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미국 측과의 백신 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호주와 뉴질랜드 등 국제사회의 최근 여행·관광 관련 동향 등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적절한 시기에 답변드릴 내용이 있게 되면 그때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도 백신에 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성인 절반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세계 일부 국가의 접종상황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미국민에게 여행금지를 권고할 국가의 수가 80%로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국제 사회 각국의 백신 수급 현황이라든지 백신접종 동향 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 결과는 우리 관계 부처들과도 적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향후 미국민들의 여행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동향을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본 가토 관방장관이 한국 정부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집회 철거와 대사관의 경계 강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철거나 경계 강화를 진행하실 건지 정부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NHK 도서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은 아마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와 관련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관련 의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들이 있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외교공관 보호의무, 제22조입니다. 이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시위와 관련해 공관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경찰당국이 대사관 앞에 상주 경비를 배치하여 24시간 경비 중에 있고, 시위 발생 이후에는 관련 경비태세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문 간 협력 하에 주한 일본대사관과 직원들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입니다. 어제 가토 관방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원자력시설에서 삼중수소가 들어간 물을 방출한다면서 한국에서는 202조 베크렐(Bq) 정도 들어간 물을 방출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NHK 도서현 기자)
<답변> 말씀하신 그런 언급 내용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 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의 그 후속 조치로서의 오염수 처리문제입니다. 동 건과 우리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의 사고가 없었던 지역에서의 배출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 외통위 질의에서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외 로펌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정 장관님도 그렇게 받았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어떤 나라 로펌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받은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강푸른 기자)
<답변>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국내 유관 부문들이 다방면에 있어서의 대응방안들을 깊이 있게, 철저하게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단계에서 ‘무엇이 어렵다.’, ‘무엇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미리 예단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적·사법적 모든 방안들을 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 정도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국회에서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미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케리 특사의 방한 때 집중 협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아직 기초단계 수준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블링컨 장관 방한 때도 백신 논의를 했다고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백신 스와프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TV조선 구민성 기자)
<답변> 아까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 하에 미국 측과 백신 협력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 중 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다방면의 노력 가운데는 기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지난주 케리 특사의 방한 계기 등의 논의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논의나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가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적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장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원안위에서 오늘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시일내에 지금 계획 중이신 조치나 대응 좀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는지 요청드립니다. (KTV 채효진 기자)
<답변> 원안위의 질의 발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질의 발송인지요?
<질문> 오늘 일본 측에 질의서를 오전 중에 발송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TV 채효진 기자)
<답변>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본 정부의 최근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그간 우리, 가장 인접국인 우리 정부와의 사전 정보공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판단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에 상세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제공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원안위의 조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향후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일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이 더욱 적극화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장된 질문인데요. 야당에서 지난해부터 백신 스와프를 주장해 왔는데, 최근까지 정부 입장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기존부터 논의가 됐는데 발표를 안 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5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TV조선 구민성 기자)
<답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백신 문제, 또 그 근원이 되는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백신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이 기본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의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양국이 동맹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