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란측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외교부는 1월 4일 월요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동 선박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외교부와 현지 재외공관은 1월 4일 오후 동 선박 억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 지휘반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부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1시 반부터 강경화 장관 직접 주재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교당국 접촉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속한 사태 해결과 우리 국민 보호 요청 등 동 선박의 억류해제와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동 선박의 신속한 억류해제 및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2. 장관,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화상 참석 강경화 장관은 2021년 첫 주요 국제회의 일정으로 1월 6일 저녁 요르단이 주최하는 ‘제3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계기 평가회의에 대비하여 주요 핵비보유국 16개국의 핵군축·비확산 현안 관련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NPT 중심의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단 현재까지 우리 선원들이 안전이 확인됐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차관께서 다음 주쯤에, 조만간 이란을 방문하실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일정이나 방문목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주한 이란 대사가 다녀갔는데 이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무엇을 요구했고 이란 측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해 주신 상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외교부는 어제 1월 4일 오후, 관련 소식을 접수한 즉시 여러 가지 기민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최대한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본부를 강경화 장관 주재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본부 등 부내 외 유관기관 간의 협력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란과 우리 한국에서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이 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주재 우리 대사께서 접촉한 이란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금 있었던 우리 지역 국장과 주한 이란 대사와의 면담 시에도 주한 이란 대사는 동인들이 안전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말씀 주신 최종건 1차관의 이란에 대한 방문 문제는 이 동 선박 억류사건과 별개로 오래전부터 이란 측과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예정되었던 대로 이번 일요일부터 이란에 대한 양자 방문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럼 1차관께서 예정대로 이란에 가시게 되면 주요 방문 의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란 외무부 측에서는 나포 과정에서 절차를 다 밟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나포 지점에 놓고는 공해라고 선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정부에서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혹시 위반되는 사안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속한 억류해제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 미국과 향후에 나포 경위를 파악하거나 또는 억류 해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공조를 하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박 억류 건과 별도로 오래전부터 양자 간 전반적인 현안 협의를 위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과 이란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억류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적 문제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추가로 간단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까지는 억류(해제)가 어렵다, 라는 그런 입장을 혹시 전해 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차관님께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사실 이란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란 중앙은행 자금, 원화자금이 지금 동결 상태여서 묶여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진전을 그동안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도 나오고 사실 그것이 이번에 억류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이란 측의 어떤 언급 내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우리 이란 주재 한국 대사께서 접속하셨던 이란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서 또한 오늘 있었던 주한이란 대사와의 면담시 주한이란 대사 등도 이번 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요되는 시일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억류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면담 시에도 이란 외교당국도 이 문제에 최대한 조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1차관 방문 시 협의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선박 억류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과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방문 전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란 측은 이 문제가 환경오염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저희가 관련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및 미래에 조치할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문제의 조기 해결, 특히 우리 선박과 선원의 조기 억류해제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내 대책회의나 관계기관협의회 등은 물론이고, 서울과 이란 등에서의 외교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주이란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영사를 지금 이미 현지, 선박 소재 지역에 이렇게 급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명간, 금명간을 포함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되어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국내의 유관 부문들, 여러 부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란 정부 내의 유관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건 차관이 일요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방문 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비즈니스 트랙, 기업인 특별입국의 일시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과 혹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어떤 대응 조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이번 일요일부터 대략 2~3일, 2박 3일 내외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의 가장 조기 해결을 위해서 기계획되었던 최종건 차관의 방문은 물론이고 이번에 급파하는 지역 국장 등 실무대표단, 현지 외교 채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이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의해 주신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본 입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기존 입국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본 입국과 관련해서 최근 상무 트랙, 즉 비즈니스 트랙, 두 번째는 거주자 트랙,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미국의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더 관련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정부를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대표단 파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대표단의 구성, 규모 이런 것과 활동 시한, 계획 이런 것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국이라든가 또는 해안전기획관리실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요, 단장은 지역국장입니다. 그리고 단원으로 우리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이라든가 유관 부서에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 자체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면, 이란 측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요인, 특히 환경오염 요인이라는 점을 누차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원 구성이라든가 또는 자료, 논리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측에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누차 강조하고, 또 통상적인 사건이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가 이란에서 예전에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되면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이란측 우리 선박 억류 관련
외교부는 1월 4일 월요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 1척이 이란 당국의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동 선박이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외교부와 현지 재외공관은 1월 4일 오후 동 선박 억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 지휘반을 가동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및 부내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방금 전에도 1시 반부터 강경화 장관 직접 주재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교당국 접촉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속한 사태 해결과 우리 국민 보호 요청 등 동 선박의 억류해제와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동 선박의 신속한 억류해제 및 우리 국민 전원의 무사 귀환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2. 장관,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화상 참석
강경화 장관은 2021년 첫 주요 국제회의 일정으로 1월 6일 저녁 요르단이 주최하는 ‘제3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계기 평가회의에 대비하여 주요 핵비보유국 16개국의 핵군축·비확산 현안 관련 공동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NPT 중심의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단 현재까지 우리 선원들이 안전이 확인됐는지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차관께서 다음 주쯤에, 조만간 이란을 방문하실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일정이나 방문목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주한 이란 대사가 다녀갔는데 이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무엇을 요구했고 이란 측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해 주신 상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외교부는 어제 1월 4일 오후, 관련 소식을 접수한 즉시 여러 가지 기민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최대한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책본부를 강경화 장관 주재로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본부 등 부내 외 유관기관 간의 협력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이란과 우리 한국에서의 외교적 소통을 통해서 이 분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란 주재 우리 대사께서 접촉한 이란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금 있었던 우리 지역 국장과 주한 이란 대사와의 면담 시에도 주한 이란 대사는 동인들이 안전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말씀 주신 최종건 1차관의 이란에 대한 방문 문제는 이 동 선박 억류사건과 별개로 오래전부터 이란 측과 상호 소통을 통해 추진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예정되었던 대로 이번 일요일부터 이란에 대한 양자 방문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럼 1차관께서 예정대로 이란에 가시게 되면 주요 방문 의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란 외무부 측에서는 나포 과정에서 절차를 다 밟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나포 지점에 놓고는 공해라고 선사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정부에서는 이게 국제법적으로 혹시 위반되는 사안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조속한 억류해제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 미국과 향후에 나포 경위를 파악하거나 또는 억류 해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공조를 하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박 억류 건과 별도로 오래전부터 양자 간 전반적인 현안 협의를 위해서 추진되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과 이란 간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선박 억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관련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억류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적 문제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이어서 추가로 간단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까지는 억류(해제)가 어렵다, 라는 그런 입장을 혹시 전해 온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차관님께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사실 이란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란 중앙은행 자금, 원화자금이 지금 동결 상태여서 묶여있기 때문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진전을 그동안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도 나오고 사실 그것이 이번에 억류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이란 측의 어떤 언급 내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우리 이란 주재 한국 대사께서 접속하셨던 이란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서 또한 오늘 있었던 주한이란 대사와의 면담시 주한이란 대사 등도 이번 건은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요되는 시일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우리 선박 및 선원들의 조기 억류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면담 시에도 이란 외교당국도 이 문제에 최대한 조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1차관 방문 시 협의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선박 억류문제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과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방문 전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란 측은 이 문제가 환경오염 등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다, 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추가해서 저희가 관련 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및 미래에 조치할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문제의 조기 해결, 특히 우리 선박과 선원의 조기 억류해제를 위해서 우리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외교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내 대책회의나 관계기관협의회 등은 물론이고, 서울과 이란 등에서의 외교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주이란 대사관의 담당 영사가, 영사를 지금 이미 현지, 선박 소재 지역에 이렇게 급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명간, 금명간을 포함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담당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이란 현지에 급파되어 이란 측과 양자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의 현지 해결을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국내의 유관 부문들, 여러 부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이란 정부 내의 유관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종건 차관이 일요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방문 기간이 며칠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 비즈니스 트랙, 기업인 특별입국의 일시중단을 검토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과 혹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어떤 대응 조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부터 추진해 왔던 최종건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이번 일요일부터 대략 2~3일, 2박 3일 내외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의 가장 조기 해결을 위해서 기계획되었던 최종건 차관의 방문은 물론이고 이번에 급파하는 지역 국장 등 실무대표단, 현지 외교 채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이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의해 주신 일본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본 입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기존 입국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일본 입국과 관련해서 최근 상무 트랙, 즉 비즈니스 트랙, 두 번째는 거주자 트랙,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 외교부를 포함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미국의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더 관련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정부를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답변> 말씀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지역 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는 대표단 파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대표단의 구성, 규모 이런 것과 활동 시한, 계획 이런 것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국이라든가 또는 해안전기획관리실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요, 단장은 지역국장입니다. 그리고 단원으로 우리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이라든가 유관 부서에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규모 자체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면, 이란 측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요인, 특히 환경오염 요인이라는 점을 누차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단원 구성이라든가 또는 자료, 논리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측에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누차 강조하고, 또 통상적인 사건이다,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가 이란에서 예전에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악되면 추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