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12월 29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첫 회의를 1.5 트랙 실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 국경을 넘는 지역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뜻을 모아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의 영상 환영사를 통해,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무 화상회의를 첫 출발로 하여 참가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 화상회의에서는 역내 정부 관계자와 보건·방역 및 국제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역내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외교, 보건 과장급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협력체 참여 여부는 더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임을 알려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지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협력이 시급한 만큼 향후 북한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두면서 가능한 국가들 간에 동 협력체를 우선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출범회의를 발판으로 관련국들 간 실질적인 협력을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하여 참여국 확대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부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가능하게 됐고, 또 미쓰비시 측에서는 항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금화되면 일본에서는 보복 움직임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응책이나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아리랑TV 윤정민 기자) <답변>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라면서 한국이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정부 입장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습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주요 후보들 모두 합의의 파기까지 주장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바이든 미국 당선인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참석하는지, 일반적으로 주미 대사가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미 대사 참석이 확정됐는지 아니면 혹시 정부 측에서 누가 또 참석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스가 총리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2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한미 정상회담을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추진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만 일본 측에서 그때 나왔던 소식은 아마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2월에 방미를 추진 중이고 스가 총리도 조속히 방미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해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 측은 취임식 행사의 약 80% 정도를 화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외 행사의 구체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준비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에 기초해서 우리 측의 참석 형식과 범위 등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드리고 확인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일본 고위 인사들의 방미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역시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발표해 드릴 소식이 있으면 적시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80%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11월에 바이든 당선인이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취임식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참석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이 가능하실지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미국 국내에서 준비 중인 자체적인 행사 규모나 행사 내용에 대해서 보도되거나 발표된 것 이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코멘트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또한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관련 동향에 기초해서 상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12월 29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첫 회의를 1.5 트랙 실무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 국경을 넘는 지역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뜻을 모아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 회의 영상 환영사를 통해,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무 화상회의를 첫 출발로 하여 참가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계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무 화상회의에서는 역내 정부 관계자와 보건·방역 및 국제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고,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역내 협력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 외교, 보건 과장급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본은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협력체 참여 여부는 더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임을 알려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지만,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협력이 시급한 만큼 향후 북한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두면서 가능한 국가들 간에 동 협력체를 우선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출범회의를 발판으로 관련국들 간 실질적인 협력을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하여 참여국 확대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부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이 가능하게 됐고, 또 미쓰비시 측에서는 항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금화되면 일본에서는 보복 움직임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응책이나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아리랑TV 윤정민 기자)
<답변> 말씀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약속이다, 라면서 한국이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정부 입장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말씀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임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습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주요 후보들 모두 합의의 파기까지 주장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바이든 미국 당선인 취임식이 1월 20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참석하는지, 일반적으로 주미 대사가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미 대사 참석이 확정됐는지 아니면 혹시 정부 측에서 누가 또 참석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스가 총리가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2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한미 정상회담을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추진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만 일본 측에서 그때 나왔던 소식은 아마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2월에 방미를 추진 중이고 스가 총리도 조속히 방미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해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대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위원회 측은 취임식 행사의 약 80% 정도를 화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외 행사의 구체 방식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준비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에 기초해서 우리 측의 참석 형식과 범위 등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드리고 확인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일본 고위 인사들의 방미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역시 바이든 신행정부와 가능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역시 발표해 드릴 소식이 있으면 적시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80%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11월에 바이든 당선인이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취임식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참석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좀 답변이 가능하실지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미국 국내에서 준비 중인 자체적인 행사 규모나 행사 내용에 대해서 보도되거나 발표된 것 이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코멘트하거나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 또한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관련 동향에 기초해서 상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