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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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1차관 주한 중앙아시아 대사단 간담회

최종건 1차관은 10월 28일 오후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차관은 중앙아 국가 대사들과 함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한-중앙아 협력 강화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보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WTO 사무총장 선거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일본에 이어서 유럽연합, EU도 나이지리아를 지지한다고 외신에 보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예, WTO 사무총장에 대한 우리 후보 입후보와 지지 여부 관련해서 그간 외교부에서는 판세라든지 각국의 지지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없고 확인해드린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 정부 차원에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한중 간 군사정보 교류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드기지 장비 반입이나 교체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 측에 사전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렇다면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한 핵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정보를 우리 쪽에 알려주고 있는지를 국방부에 물었는데, 국방부는 이게 외교적 사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우리 외교부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소관 부처에서 외교부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외교적 사안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모두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은 소관 부처에 물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제가 외교부 입장이나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네, 답변 잘 알겠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질문> 가수 유승준 씨가 무기한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준 씨는 그 글에서 인권침해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어제 국정감사, 최종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태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 통상교섭기능을 가져오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태영호 의원실에서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질의를 외교부 본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드리거나 입장을 표명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외교부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통상, 외교통상부였는데 그 이후에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외교부 답변내용을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외교통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접점이 있고, 그리고 외교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대충 어떤 핵심 요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그런 통상기능 복원 아니면 다시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답변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한테 답변을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외교부의 공식입장이라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어떤 입장을 우리 브리핑 시간에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저희가 공유드리거나 또는 저희가 배포해드리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외교에 있어서 통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어느 부처에 소속돼있는지를 떠나서 우리 외교부는 통상 관련 업무를 긴밀하게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승준 씨 관련 추가질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무기한 입국금지라는 주장을 했는데 실제 외교부에서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비자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을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자발급은 해당 영사가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발급하게 되는 재량사항입니다.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아까 유명희 후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최종 라운드가 진출... 최종 라운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정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정도가 될까요? 오늘 밤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사국에,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와 한국에는 최종 라운드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교부로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로 연락이 오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지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우리 정부로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건을 봐서 어떻게 여러분과 공유를 드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