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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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10월 19일 월요일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열리는 국민외교타운 출범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외교타운은 여권영사민원실 등 영사 서비스 시설과 소통과 학습의 장인 국민외교아카데미와 국민외교센터를 연결한 종합외교 커뮤니티로, 강 장관 축사에서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외교 플랫폼으로서 국민외교타운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국에서 어제 한미 간 안보협의회에서 방위비 안건도 거론이 됐습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안정적 주둔을 거론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나 평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차 저희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한 질문인데요. 대선이,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전까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미 대선 국면이 지금의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양 측 정부는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종건 차관이 9월에 미국에서 비건 부장관과 국장급 동맹대화의 신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신설돼서 발족을 한다면 언제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각에서 미국 대선이 다음 달 3일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동맹대화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 1차관께서 방미 계기에 우리가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미 측은 공감을 표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 개최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대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장급 동맹대화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외교부에서 수시로 그리고 자주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발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국장급 동맹대화라는 게 가진 어떤 실효성이랄까요? 그러니까 한미 워킹그룹과의 논란 여부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그런 국장급 동맹대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저희가 이 자리는 아니지만 각종 계기에 동맹대화에서 무슨 논의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맹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도 차관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서면으로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은 정보통신, IT 관련해서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재현했고요. 그리고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구상을 한국 정부에 이미 설명하고 외교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토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미중 갈등 상황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미 측이 얘기하는 클린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어제도 다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미 측이 미 측 구상을 설명해 온 바 있습니다. 우리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적절하게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전쟁 70주년 언급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소감을 전했고,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도 그 발언에 대한 평가, 중국 네티즌 반응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언급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나 평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BTS 언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화요일 정례브리핑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미 국무부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SCM 내용인데요. 주한 미군 감축 관련해서 어떤 방위비하고 연계 가능성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그것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위비를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 미군 감축 문제는 전혀 거론된 바 없습니다.

<질문> 킨타나 북한인권보고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우리 정부의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북한에다가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해라.’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향후 조치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YTN 김도원 기자)

<답변> 북한인권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입장은 저희가 유엔 관련 회의 등 계기에 적절히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독일 베를린 소녀상 관련해서 일단 미테구청에서 비문을 수정하는 타협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철거명령을 보류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혹시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런 진행 과정 속에서 외교부가 혹시 밝힐 수 있는 협상 내용이라든가 비문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정부는 베를린 소녀상의 인위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관여가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과·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발신과 현지 소통 등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지 공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교부 본부에서 독일 외교당국이라든가 아니면 베를린 미테구청을 통해서 직접적인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발신했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제가 구체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부는 그 이후를 대처하는 과정만 보이는데요. 일본같이 미래의 어떤 사안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할 만한 그런 대응책이 항상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