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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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8월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현재 EU의장국, 안보리비상임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우리의 주요 협력국으로서,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양국 실질협력, 주요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재민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레바논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제일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레바논 현지에 우리 재외국민이 약 140여 분입니다. 동명부대원 280여 분을 별도로 하고 140여 분입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저희가 접수된 사항이 없고, 재외국민 2명의 주택이 일부 파손된 상황입니다.

공관에서는 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현장 인근 병원도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고, 치안당국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을 하면서 계속 우리 국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4일에 일본의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해서 한 기자가 '이게 한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한겨레 길윤형 기자)

<답변> 일본 방위정책 재검토 관련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어제 국방부에서 설명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일 문제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포함해서 미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미국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미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일 관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방금 질문한 내용의 관련 질문인데요.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한국 법원 결정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실이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친한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두 나라의 문제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 미국 국무부가 한일 간의 지금 어떤 분쟁이 되고 있고 갈등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아니면 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긴밀한 소통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어떤 메시지가 온 게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미국 입장을 전달받은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예,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앞서 답변드린 맥락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일 간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지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문제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방위비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도를 보면 재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큰 과제로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 정부도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 간의 간극이 큰 입장에서 사실상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대선 전에는 사실상 타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방위비 협상이 가능한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 양측이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는 미 측에서 신임 대표가 임명도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온 방위비 분담 협의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G7 틀 확대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 G7의 틀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주실 건 지금 없죠? (한겨레 길윤형 기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동맹국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동맹국이 항상 미국을 이용만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시각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예, 아시다시피 방위비 협상이 차수로 하면 일곱 차례, 여덟 차례 있었던가요? 그 이후에 수차례 소통을 계속 긴밀히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방위비에 대해서는 기본입장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서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