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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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세영 1차관은 8월 3일 외교부 외교사료관에 ‘외교체험실 및 기획전시실 개관식’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교사료관은 외교사료를 전문적으로 보존·관리·전시하기 위해 2006년에 개관되었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체험실과 기획전시실이 우리의 외교사에 보다 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이틀 전 문 대통령이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에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토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관계부처인 외교부로서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인지, 그리고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통화하신 후에 서면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알려드렸던 것 같고요, 유관기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해당 외교관 송환해서, 한국으로 송환해서 조사할 예정이 있으신지.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답변>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외교부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리시는지.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답변> 저희 일관되게 설명드린 사항은 무관용원칙입니다. 무관용원칙은 계속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무관용원칙 말씀하셨는데, 이 무관용원칙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성범죄라든지 성비행이라든지, 구체적인 혐의명이라든지 그런 명...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모든 사항들은 관련 법령과 규정들이 있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시행하고, 이행하고, 적용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이 무관용원칙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미국 정부가 유효기간 3년에 연 13%씩 방위비 협상을 올리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답변>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협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비건 부장관 방한하셨을 때 저희 1차관께서 언론에 대해서 브리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저도 관련 질문이긴 한데요.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이랑 미국 방위비 협상대표 교체가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속한 타결 원칙에 변함이 없는지와 어떻게 올해 중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호 수용한,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신속히 타결됐으면 하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생각이고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또한, 방위비 분담 협상하고 주한미군 규모 감축 등등은 관련이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질문> 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그동안의 합의를 쓸모없게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답변>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패널 관련사항은 관계부처에 문의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아까 전에 관한 후속 질문이기도 한데요.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바뀐 것이 우리나라 방위비, 추가적인 아니면 향후에 있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협상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