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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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브리핑해 드릴 사항은 없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일본 외교청서 관련해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도 내셨던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대변인 논평은 논평이라는 제목이 붙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대변인이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해 드리고 그러는 경우는 없었던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평입니다.

<질문> 외교청서 내용에 보면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독도 문제 외에도 한일 현안 관련해서 해마다 반복해 온 억지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총평을 여쭙고 싶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보도됐습니다만 오전에 주한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저희가 초치를 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저희 논평 내용대로 항의를 하고 철회를 촉구했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 여타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저희가 과거에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지금 이 자리라고 해서 그 입장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게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언급한 것이 3년만에 일부 표현이 복원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어떤 신호라고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TV 서혜림 기자)

<답변> 외교청서, 일본 측의 외교청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외교부는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사항을 다 아실 겁니다. 작년도 백서에 보시면 저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일본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금년도 외교백서는 아직 저희가 발간을 안 했습니다.

<질문> 일본대사관 오늘 초치되는 분이 어떤 입장을 외교부에 전달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저희 보통 외교 관례상 상대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고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 코로나19 관련해서 한국의 진단키트나 아니면 방역경험 공유 이런 것 신청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실행한 건수 주신 자료 업데이트 가능할까요? (뉴스핌 허고운 기자)

<답변> 업데이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아마 한두 차례 정도, 이 자리는 아니라도 당국자분들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보도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할 테니까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지난달... 아니, 지난주에 보도자료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비준서 기탁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국가 간에 세원잠식에 대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득이전이 방지다자협약을 비준서 했다고 하는데 소득이전을, 국가 간에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어떤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아마 그 보도자료는 저희하고 관계부처하고 공동으로 나간 것일 것이고, 외교부는 그 조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저희가 기탁을 한 것입니다. 상세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중과세 방지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을 이중납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다음에 또 조세 관련해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자협약을 맺은 것을 저희가 가입한 것이죠. 이렇게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인데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어제 또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마이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어떤 특정 당선인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을 낸 적은 없고요. 외교부는 2015년 12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 합의 경위라든가 합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2017년 말에 TF 결과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 TF 결과보고서를 다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면담과정 공개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그 청구인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입장을 표명하는 기한이 규정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면 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 합의의 경과 등등에 대해서는 그 T/F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이틀 된 일인데요. 인천에서 캄보디아로 갔던 항공기에 한국인 30명 타고 있었고 다른 국적자들도 있었는데 격리됐다가 풀려났잖아요. 이게 다른 고위험군 국가 탑승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격리되는 시기에 외교당국 간 사전소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핌 허고운 기자)

<답변> 그 항공... 캄보디아 측에서 방역상 취한 조치일 텐데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최근 일부 언론에 등장했던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위안부라는 표현대신 성노예를 쓰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싫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위안부 내지는 성노예라는 표현 관련해서 어떤 외교부의 공식입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그것은 과거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었죠. 정부가 쓰는 표현은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 마치셨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