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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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5월 12일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을 출범시키는 화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 주도로 설립되는 동 우호국 그룹은 유엔 내에서 코로나19 및 보건안보 사안 관련 논의의 장으로서 국제 보건안보 과제에 대한 다자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 장관은 내일 5월 13일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 7개국 주재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조세영 1차관은 오늘 노르딕 지역 4개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합니다.

외교부는 지난 3개월간 본부-공관 간 화상회의를 9차례 개최 하였으며, 이번 달 중 그룹별 공관장 화상회의를 10여 차례 개최하여 향후 외교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본부와 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2015년 한일협정 당시 사전내용을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외교부 측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N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답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검토 결과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기술사항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언급해 드릴 사항 없습니다.

<질문> 당시에 2015년 합의 당시에 윤미향 대표가 합의, 합의금액을 포함해서 합의내용을 미리 알고도,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 출신 인사들의 발언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YTN 장아영 기자)

<답변> 그래서 2015년 합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 하반기 거의 5개월, 4개월, 5개월 활동을 한 TF가 있습니다. 그 TF가 심혈을 기울여서 30여 쪽 이상 되는 보고서를 냈고 그 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기술돼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런데 보고서 내용과 상충되는 입장을 밝히는 외교부 출신 인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YTN 장아영 기자)

<답변> 보고서와 상충되는지 아닌지는 뭐,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앞서 말씀해 주신 코로나19 관련해서 말인데요. 정부에서 국제방역협력 총괄 TF를 신설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외교부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 또 현재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더팩트 박재우 기자)

<답변> 총괄 TF의 장은 외교부 2차관입니다. 어제 오후에 3차 회의던가요? 4차 회의를 했고요. 아마 관련해서 TF의 반장이 간략한 인터뷰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 드릴 사항은 없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고 협력해서 이 상황을 국제적으로 서로 공조해서 극복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대변인께서 TF 보고서를 읽어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온 마이크로 외교부 입장 그리고 TF 보고서에 담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SBS 김혜영 기자)

<답변> TF는 다 보시면 됩니다. TF 보고서는 공개돼 있는 것이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부분 부분을 낭독해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법 긴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아마 기자회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나왔고 답변도 있었으니까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사실 저희가 여쭙는 것은 윤미향 대표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TF가 살펴봤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 TF가 파악한 사항들을 그 보고서에 정리를 한 것이고 발표가 돼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 드리거나 그러는 것은 별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 다른 질문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요. 미측으로부터 받은 기밀이 해제된 문서 43건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신규 문서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기존에 공개된 문서 일부인데 삭제된 부분이 비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본 것이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보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그렇다면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유관기관하고 전문가들이 우선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 평가를 가지고서 미 측과 추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공개해야 될 부분은 공개할 것입니다.

<질문> 오늘 보도자료 봤는데요. 일단 평가에서 1위를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평가기관 관련해서 1위를 받지 않았어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오늘 보도자료 나오지 않았나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아, 네. 보도자료 중에 저희가 1월달 평가였을 겁니다.

<질문> 네, 그것 관련해서 그런 건데요. 그 평가의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 평가는 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나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적극행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네, 아마 1월에 있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문> 네, 그리고 그러면 그 관련해서 사례가 세 가지를 선정해 놨더라고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그 보도자료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요. 적극행정을 한 부서를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그 일은 연초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를, 평가하는 부서로부터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자문단 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얻어서 적극행정을 했던 우수 사례가 무엇일까 선정을 받아서 그 선정한 것을 홍보도 하고 또 관련 평가를 하는 부처에 가서 보고서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 오늘 오전에 나왔던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3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을 해 봤더니 그 세 가지가 선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질문> 그런데 그것 보면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국민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네, 그런 사항 확인해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는 지금 장관님께서 각국과 화상회의를 많이 주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코로나19 국제공조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나 이루어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을 필두로 국제기구가 있는 우리 대표부에서 여러 우호그룹을 출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우호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 또 기타 전염병 향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여러 논의를 또 이끌어나가고 결과물도 만들어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국에서 회의를 하고 기금 같은 데 기여하는 서약회의도 했었고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오늘 보도자료에 코로나 관련해서 외교부가 우리 기업에 해외영업을 지원한 사례로 베트남을 예로 드셨는데요. 그 이외 다른 사례는 없나요?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중국하고는 저희가 신속통로가 있고 아마 제가 보도된 것을 봤더니 지난 일요일에 주한중국대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급 외교부 직원이 나가서 공항에서 환송식도 했던 것 같고요. 여러 나라에서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