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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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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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의 및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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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발표할 때 ODA 예산이 한 2,677억 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에 관한 외교부 입장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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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확인해서 입장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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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교부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활발하게 기여하겠고 취약국 지원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ODA 예산 삭감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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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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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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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제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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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쨌든 그 ODA는 계속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대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한정된 예산도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확대하실 계획인지 좀 방향성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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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무상지원을 하는 것은 인도지원 항목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ODA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정교한 입장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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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방역 TF가 꾸려졌는데요. 어떤 활동이 계획돼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YTN 장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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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TF라는 것이 출범을 하면서 첫 회의를 하게 되겠죠. 머지않아 개최가 될 것 같으니까 개최를 하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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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첫 회의가 다음 주 초에. (YTN 장아영 기자)

<답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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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ODA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자료를 내셨잖아요. 증가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렇게 자료내셨... 좀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YTN 장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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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 두 분께서 하신 것 잘 접수를 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설명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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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달 말에 도쿄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서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뿐더러 왜곡된 내용을 소개했다고 서경덕 교수가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가 문제를 삼고 일본에 시정 요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N 서울평양뉴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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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저희가 긴밀히 소통을 하는 게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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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중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 협의 혹시 발표할 만한 진전 사항 있습니까?  (뉴스핌 허고운 기자)

<답변> 예, 지금 이 단계 오늘 현재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협의는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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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철도사업을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제가 관계부처에서 인터뷰한 보도를 봤고, 또 지도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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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해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SBS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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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우리 국내에서의 건설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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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남북 관련, 남북관계 관련, 또 남북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소통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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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김 위원장의 원산 체류가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한 자가격리일 것이다.’라고 일본 도쿄신문이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수술 후에 건강이상설 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외교부가 한미 당국 간에 파악 같이 해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확인 가능한 부분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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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관계부처에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관기관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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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 합참차장이 이야기하기를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SBS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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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관계부처 입장, 또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추가해 드릴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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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까 한중 기업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라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것에 한시적인 건가요? 아님 한정적인 건가요?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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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코로나 이전으로 보시면 양국 간에 제약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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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또 앞으로 긴급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정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긴급상황 발생 시 제도적인 어떤 조치를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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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신속통로 같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참고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라는 것이 각각 다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 것이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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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더, 관련해서 지금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래도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 입국발 제한 같은 경우는 통상 언제 아니면 각국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제쯤이나 해소되는지 아니면 외교부가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인지.  (천지일보 김성완 기자)

<답변> 예, 저희도 지금 방역... 매일 확진자 수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입국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데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제적인 협의도 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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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희가 여러 계기에 예외적인 입국허용,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의 입국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은 강조를 하고 있고, 여러 협의 끝에 나오는 결과 발표문 같은 것에 보면 반영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도 예단은 못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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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요. 혹시 실무협상단 차원에서 미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혹시 해온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없다면 협상 재개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김혜영 기자)

<답변> 예, 협상 상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은 안 드리고 있고요. 소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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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또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이 ‘이제는 Top negotiator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YTN 장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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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담회 결과 간담회 참석하셨던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코멘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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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외교부는 아직도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실무선에서 협상 동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향신문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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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과제를 양국 정부가 안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고 있고,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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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