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이태호 2차관, 미 외교정책협의회(NCAFP) 대표단 접견

이태호 2차관은 11월 18일 미 외교정책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합니다. 접견에서는 한미동맹 현안,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지역경제 등 이슈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다음 주면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관계 엮인 문제들을 앞으로 풀기 위해서 아베정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기대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 게 있으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NHK 조성경 기자)

<답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주시니까 항상 한일 간에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자는 게 양국의 공통 입장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방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부산 아세안로와 아세안문화원 전시장, 교과서에 잘못된 캄보디아 국기가 내걸렸다, 표기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잘못된 국기가 걸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한 게 있는지, 파악한 배경에 대해서.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파악하고 있고요. 불과 열흘 남았습니다. 저희 특별정상회의 준비 끝까지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여쭤보면 외교 입장에서는 아픈 지적일 수 있는데, 지난번 공식행사에서 구겨진 국기가 내걸린 데 이어 또 잘못된 국기 내걸린 것을 두고 기강해이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입장이 있을까요?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여타 기관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배경을 파악 중입니다. 그런 다음에 외교부에서 할 일이 있다면 하게 되겠죠. 말씀하신 외교부의 기강 해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 홍콩에서 물리적 충돌과 유혈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

<답변> 우리는 홍콩하고 아시다시피 밀접한 인적 ·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거고, 1년에. 그다음에 4대 수출국*(수출 지역)일 겁니다. 홍콩이. 그래서 정부로서는 최근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콩의 상황이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요. 강제징용 배상판결 배상금 처리 문제 관련해서 일본과 협의가 진척이 있는지, 진척된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TBS 김종민 기자)

<답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저희 기본 입장은 잘 알고 계시죠? 재판 결과를 존중을 하고 피해자 권리 실현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 추방된 탈북자 관련해서 우리도 가입해 있는 고문방지협약 4조를 어긋나는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떠신지. (중앙 유지혜 기자)

<답변> 정부 입장은 통일부에서, 관계부처에서 밝혔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 사안 포함해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중국에서도 탈북자를 북송을 할 때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온 범죄자들이고,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기 우리 행위는 정당한 주권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우리도 우리의 안보상 이유로 이렇게 했다면 향후 중국이 같은 논리로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한다면 같은 논리로 이해해 주실 수가 있는 건지, 우리 정부는. (중앙 유지혜 기자)

<답변> 수평적인 남북관계와 그다음에 북한과 여타 국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양측 간에 상황에 대해서 수평적인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판 손해배상 판결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법적 소송대리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 있을지 여쭤봅니다. (조선비즈 윤희훈 기자)

<답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지 않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