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12.15(수) 11:00-11:30)

Ⅰ. 모두발언 주제

• ASEAN+3 정상회의
• 대통령 구주 순방
• 대통령 자이툰 부대 방문
• 한·일 정상회담
• 우즈베키스탄 및 인도 외교장관 방한
•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상 개시
• 쌀 관세화 관련협상

Ⅱ. 질의 내용 

• 쌀관세화 협상 전망
• 한.일 정상회담과 납북자 문제 등 북.일관계, 북핵 문제, 과거사 문제
•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
• 개성공단 준공과 미국의 대북전략물자 반출 제한
• 한.일협정 관계 문서 공개

Ⅲ. 녹취록

1. 모두 발언

< 대통령 ASEAN+3 정상회의 참석, 구주순방 및 자이툰부대 방문 >

ㅇ 저는 11.28～12.9간 대통령님의 ASEAN+3 정상회의 참석, 구주순방 및 자이툰 부대 방문을 수행하고, 지난주(12.9)에 귀국하였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에게 순방성과를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ASEAN+3 정상회의)

ㅇ 먼저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현 ASEAN+3 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9차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조속 개최 노력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인하였으며, 테러를 비롯한 마약, 해적,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1989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후 15주년이 되는 금년 개최된 한 「ASEAN 정상회의」는 매우 의미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ㅇ 정무분야에서는 「한·ASEAN 포괄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우리가 동남아 정치 안보 분야의 행동강령인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함으로써 아세안의 신뢰를 높이고 역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ㅇ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아세안과 2009년까지 한·ASEAN간 자유무역지대(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내년초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여 2년 내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 구주 순방 )

ㅇ ASEAN+3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11.30-12.7간 영국, 폴란드, 프랑스 등 유럽 3개국 방문에서는, 대통령님과 EU 핵심 국가 지도자간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시켜서  이들 국가들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대통령님의 영국방문은 120년 한·영 수교 역사상 최초의 국빈방문이었고, 폴란드는 1987년 한·폴란드 수교이후 최초의 방문이었는데, 신규 EU가입국인 폴란드와 중장기적 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랑스와는 첨단과학기술분야 협력강화 및 2006년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추진 합의, 사회보장협정 서명 등을 통해 실질협력관계 증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대통령 자이툰 부대 방문)

ㅇ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12.8(수) 07:30(한국시간 13:30) 프랑스 방문 행사를 마치고 귀로에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 우리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였습니다.

ㅇ 노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지원활동이 현지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음을 치하하고, 한국군의 재건 노력이 더욱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성실하게 민사작전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재건활동중 장병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ㅇ 이번 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은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라크에 파견된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격려 및 사기앙양은 물론, 이라크의 재건에 대한 우리의 약속과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외적으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하게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부대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이라크 파병 연장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 한·일 정상회담 >

ㅇ 노무현 대통령님은 오는 17-18간 이틀에 걸쳐 일본 가고시마 이부스키(指宿)市를 방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지난 7월 제주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되는 금번 정상회담은 한·일간에도 ‘셔틀 정상외교’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양국 정상은 금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일 협력관계 증진 방안, 지역 및 국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및 인도 외교장관 방한 >

ㅇ 어제까지(12.12-14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이 방한한데 이어 금년 들어 외교장관으로서는 마지막 빈객인 인도 외교장관이 현재 방한중(12.14-16)입니다. 오늘 오후 Natwar Singh 인도 외교장관과 제3차 한.인도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문화교류계획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인도 외교장관의 방한은 금년 한해 외국 외교장관으로서는 17번째 방한입니다. 또한 저는 금년중 29개국(중복 방문국 포함)을 95일간에 걸쳐서 방문하였습니다.

ㅇ 저는 방한을 희망하는 각국의 외교장관들을 가급적 모두 접수하고 중동·대양주 등 그간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던 국가들을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는 바, 그러한 노력이 견실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자 합니다.

<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협상 개시 >

ㅇ 한-EFTA FTA 양측은 12.16(목)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EFTA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FTA 정부간 FTA 협상의 공식개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한-EFTA FTA 공식협상 개시 선언 이후 양측은 내년 1.18-21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2-3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개최하여 2005년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한-EFTA FTA 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 쌀 관세화 관련협상 >

ㅇ 우리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9개 협상대상국과 긴밀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협상대상국과는 어느 정도 입장이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그러나, 아직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남아있어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타 국가와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촉박한 협상시한을 감안할 때 협상의 최종 타결까지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는 12.17(금) 제2차 쌀협상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관세화 유예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청취하고, 12월중 협상결과와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쌀협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확실성이 전제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로 종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관세화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실질적으로 타결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 장 관 】

  WTO 부속서 규정에 따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최종적인 순간까지 관련국들과 지금 현재 진행중인 관세화유예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 질 문 】

  어제 후쿠다 관방장관이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정부의 해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 장 관 】

  우리정부는 일본인 피납자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또 이 문제가 일·북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이 문제가 6자회담 개최라든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내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노대통령께서 외국순방을 하시면 항상 북한 관련 발언을 하셔서 여론에서 파장도 일으켰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북한핵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의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오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역시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한 대북정책공조방안, 동북아지역 및 국제 분야에서의 협력 이러한 중요한 의제들이 토의될 예정이고 북한핵문제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양정상간에 토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상간에는 역시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6자회담이 개최됐을 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및 한·일간 공조문제 등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간에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아주 상당히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견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여론에 있어서 대북경제제재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제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우리정부도 납치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사태진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는 일·북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문제가 6자회담에 진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희망입니다.

  아울러서 이미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나 봉쇄 이런 것보다는 북한을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오도록 해서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그동안에 북한을 6자회담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머지 5개국이 노력을 했고 미국과 지난달 말, 세 차례에 걸쳐 접촉을 가졌는데 그러면 미국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대담한 접근, 대담한 정책이란 말들을 했는데 북한이 볼 때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담하게 보이는지, 지금 북한의 입장이 어떤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왜 6자회담에 주저하고 못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정부가 어떻게 보시는지 장관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리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 전략적인 결정을 하도록 누차 촉구해 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6자회담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타당성이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지금 북한이 왜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지 제가 확실하게 평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북한 나름대로 아마도 미국 행정부의 진용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와 있고, 6자회담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문제를 포함한 경제지원 지금 말씀하신 대담한 approach 이런 것이 다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실기하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어제 일본 민간단체, 한국 시민단체들, 일본 중의원·참의원 대표자들이 연명으로 노대통령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문제, 강제징용자문제, 교과서왜곡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인관계를 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과거사문제를 보다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장 관 】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계속 희망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는 노대통령께서 지난 7월달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차원에서는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일본정부 스스로 일본내부에서 과거사를 직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우리정부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 장 관 】

  그러한 문제가 한·일 정상간에 아주 비공식적인 정상회담이고 개인적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격의없는 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간에는 어떠한 의제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당히 격의없이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질 문 】

  일본인 납치문제도 거론되었는데, 김동식 목사 납치사건은 검찰이 북한당국에 의한 납치라고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 장 관 】

  정부는 납북자 생사확인이나 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간 장관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 각급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촉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김동식목사를 비롯한 납북자문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북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질 문 】

  조금 전에 개성에서 개성공단 첫 시제품, 준공행사가 열렸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간 평화번영정책의 시금석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미국의 대북전략물자 반출제한 조치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개성공단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 협조문제, 앞으로의 우리정부의 추진방향은 어떻습니까?

【 장 관 】

  미국의 대북전략물자 규정과 관련해서는 한·미정부간에 그간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1차 시제품이 생산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 타결 했었을 때 거기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다른 나라로의 수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전략물자수출통제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사실상 일부 하이테크분야에 있어서의 품목에 대해서 미국정부와 협의를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기타 대부분의 물품은 특별한 규제없이 반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나가겠습니다.

【 질 문 】

  지금 두개 기업이 계속 수개월동안 못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측에서 강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내기업들이 일정한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업의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따라서 이것이 민감한 고도의 정밀기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전부 맞춰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이번 정상회담에서 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문서 공개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직접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안을 하실 것인지요?

【 장 관 】

  한·일 협정 관련 문서의 공개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내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토해 왔고, 실무적으로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법원에서 일단 공개하라는 판결이 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분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직접 정상회담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