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콜롬비아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El Tiempo, Dinero, Portafolio 등 현지 언론, 정부 홈페이지등

□ 상세내용

1. 신규 세제 개편안‘사회 투자 프로젝트’발표

 o 주재국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세제개편안은 정치적 합의 결여 및 반대 시위 확산으로 인해 금년 5.2. 철회된 바 있음.

 - 당시 제안된 개편안은 주로 부가가치세 증가 등을 통해 총 25조 4천억 페소(약 65억 달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o 주재국 정부는 상기 세제개편안 철회 이후 지난 2개월 간 기업인, 청년들, 노조대표, 교육계 대표, 각 정당 소속 의원들 등과 대면 및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재무부는 지난 7.13.(화) 현 정부 출범후 세 번째 세제

개편안인‘사회 투자 프로젝트(Proyecto de Inversion Social)’를 발표함.

 - 동 프로젝트는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 공공재정 유지 및 경제 성장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총 15조 2천억 페소(약 38억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

 - 콜롬비아 정부는 금번 계획안은 지난번 개편안과 달리 국민세금이 아닌 기업에 대한 세금부여 확대, 정부 긴축재정, 탈세처벌 등을 통해 전체 필요 세금의 69%를 확보할 것이며, 취약계층과 중산층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o 상기 프로젝트 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취약계층 보조금 지원 ’연대소득’(Ingreso Solidario) 연장 및 확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며, 2021년 2조 1천억 페소(약 5억 3천만 달러), 2022년 6조 6천억 페소(약 16억 달러)

를 합해 총 8조 7천억 페소(약 22억 달러)의 지원을 할 예정임. 이를 통해 극빈층 비율을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

 - (일자리 보조금) 18~28세 청년들 약 188,000명에게 최저임금의 2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률을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청년층 외 노동자들의 사회보장금도 지원예정임. 2021년 약 2,360억 페소(약 6천만 달러), 2022년 5,730억 페소(약 1억 4천만 달러)를 지원 예정

 - (공식 일자리 지원(PAEF, Programa de Apoyo al Empleo Formal))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21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임. 이를 통해 약 40만 명의 근

로자, 5만5천명의 고용주가 총 1조1천억 페소(약 2억8천만 달러)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

 - (무료 등록금(Matricula cero))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등록금을 실천하여 연간 7천억 페소(약 1억 7천만 달러)를 지원해 약 1천1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예정

2. 콜롬비아 전 상공관광부장관 중남미개발은행(CAF) 신임 총재 임명

 o 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전 산업관광통상부 장관이 7.5.(월) 중남미개발은행(CAF) 신임총재로 임명됨.

 - Diaz-Granados 신임 총재는 현재 IDB 콜롬비아 대표를 맡고 있고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분야와 관련 해 광범위한 업무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9.1. 부터 CAF 총재 임무를 맡아 중남미개발은행을 5년간 이끌게 될 예정

3. 주재국 장기 외화표시채권발행자등급(IDR) 강등

 o Fitch 신용평가사는 콜롬비아의 장기 외화표시채권발행자등급(IDR)을 기존 BBB-에서 BB+로 강등함.

 - 등급강등의 주원인은 중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증가이며, 정부의 운용능력에 대한 신뢰하락도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짐. 특히 코로나 위기, 시위, 도로봉쇄, 실업률 증가, 빈곤율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

 - 금년 5월 시위 및 봉쇄로 인해 주재국 세재개편안이 철회되자 S&P(Standard & Poor’s) 신용평가사도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낮춘 바 있음.

 - 현재 주재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60.8%이며, 2023년 64.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4. 콜롬비아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 증가

 o 미국과 유럽에 이주민이 많은 주재국은 지난 10년 간 GDP 대비 송금 증가량이 세계에서 멕시코, 아이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국가로 평가됐으며, 2020년 송금액은 총 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어 송금액 기준 4위를 차지함.

 -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콜롬비아 이민자들의 본국송금은 GDP 대비 1.41%였으나, 2020년 2.53%로 증가함

 -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2021년 5월 국외 콜롬비아 노동자들의 본국송금액은 총 7억1천8백만 달러로 2020년 5월 대비 60.1% 상승했으며 지난 20년 송금액 중 두번째로 많은 금액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1월~5월 총 송금액은 33억 3천2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2020년 동기간(25억 5천 5백만 달러) 대비 30.4% 상승

 - 송금증가의 원인으로 미국의 경제회복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등으로 평가

5. 2021.６월 실업률 감소세 기록

 o 주재국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21.6월 실업률은 14.4%로 지난 5월 대비 1.2% 포인트, 2020년 6월 대비 5.4% 포인트 하락함.

 - 6월 한 달 내 회복된 일자리 수는 2백 30만개이며, 교역, 자동차정비, 교통, 저장, 숙박, 식품관련 서비스업 회복세가 가장 큼. 특히 이중에서도 대중교통, 식당, 카페, 목축업 회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

 - 그러나 2019년 6월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실업자 수가 약 2백만 명 많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

6. 달러화 환율 팬데믹 이후 최고치 기록

 o 2021.7.26.(월) 주재국 달러 환율이 달러당 3,917.5 페소를 기록하며 팬데믹 영향이 가장 극심하던 금년 5월(달러당 3,926 페소) 수준과 비슷하게 상승함.

 o 환율 상승의 주원인으로는 △유가상승, △시중 외화 유입 감소, △경상수지 적자, △2022년 대선 등이 거론됨.

 - (유가상승) 7.26.(월)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4.50 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높아지며 달러화 가치 상승에 영향

 - (시중 외화유입 감소) 거래량이 감소하며 외화 유입이 기존에 비해 하락하며 달러화 가치 상승에 기여

 -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현상황이 유지 경우 페소화 가치는 더욱 평가절하 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대선) 2020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및 달러화 가치 상승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재국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선까지는 달러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o 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 페소화가 달러당 평균 3,800 페소를 유지하는 등 달러화 강세가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며, 달러 당 4,000 페소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