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세계은행(World Bank)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최근 코로나19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Indonesia Economic Prospects : The Long Road to Recovery)를 발간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 및

재무부 장관을 초청하여 동 보고서 관련 화상 설명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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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까지 인니 경제가 정상화되고, △코로나 2차유행이 발생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인니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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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 1/4분기 인니경제 성장률이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2.97%)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으나, 향후 성장률은 이보다

       더욱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까지 가야 코로나 이전 성장률 5~6%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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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현재 인니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4개 요인(원자재 가 하락, 금융시장 불안정, 관광사업 침체, 이동제약)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교역조건(ToT), 경상수지,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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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역조건 개선) 유가 하락의 영향이 인니가 수출하는 다른 원자재(광물, 팜유, 코코아, 목재 등)들보다 큰 만큼, 원유

        순수입국인 인니의 경우 2020년 교역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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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수지 적자 축소) 인니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공급사슬 약화 등 외부적 요인과,

        인니 국내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수요 감소, 소비활동 위축 등으로 인해 2019년 GDP 2.7%에서 2020년 1.9%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함.

     - (재정적자 증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당초 인니 정부가 책정했던 2020년 재정적자 규모(GDP 1.8%)의 3.5배 수준의 확대

        (GDP 6.3%)가 불가피하며, 2023년까지 GDP 3% 이상*의 재정적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니 정부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나, 금번 코로나 사태로 동 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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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인니 정부에 대한 정책조언) 코로나로 인해 지난 3개월 동안 가계소득이 평균 5-7% 감소하고 3월중 빈곤층이 160만명

      증가하는 등, 인니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니 정부는 보다 확실한 목표의식과 치밀한 이행계획을 갖고

      (better target, better information, better implementation) 각종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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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옴니버스 법안 발효) 수십년간 지적되어 온 인니 투자 환경 개선과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하는데 옴니버스 법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새로운 경제 중심지, 생산기지로서의 인니의 부상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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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투자 활성화) 인니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인프라 예산까지 전용하는 상황에 와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프라 부분

       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함.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국영기업들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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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관리)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국가 부채가 인니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에너지 보조금 등), 과제표준 확대, 조세관리 체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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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관련 인니 정부의 평가 및 대응 (경제조정부, 재무장관)

  ㅇ (경제조정부) 아이를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7.1자로 세계은행이 인도네시아를 상위 중간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country)로 분류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간 인니가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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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정부는 3월부터 실시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보건방역과 경제회복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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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초 기준 인니 정부의 코로나 관련 예산은 430억불까지 확대되었으며,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의 매입 주체가 되어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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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인니 정부는 코로나 관련 백신 개발 등 R&D 투자에 대해 슈퍼 세재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제 문안 최종 검토단계

     에 와있는 옴니버스 법안도 곧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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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재무부) 스리 뮬리아니 재무장관은 코로나 발생 후 3-5월간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마련하고, 2021년 국가예산안(RAPBN)

      도 두 차례 수정을 거치는 등 인니 정부가 코로나 여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래 언급함.

  - 인니 정부는 2월말 일부 산업과 기초생활 수급자만을 타겟으로 하는 패키지를 발표하였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보건/기업지원/사회 안전망 구축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패키지로 발전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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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국가예산안은 8월중 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의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바, 내년에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음.    
  
  - 예산의 집행문제와 관련, 특히 빈곤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분야에 배정된 예산들이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지향

    하는 인니 전통과 지방정부들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예산 집행을 위한 기본 데이터

    부족과 데이터 업데이트/보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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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지난 2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최하 빈곤층 40% 이상에게 정부 지원의 손길이 닿았으며, 중앙정부(내무부, 사회부)의

     지원도 보강된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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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계은행측 발표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