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프랑스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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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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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실업 지원) 부분실업 지원대상 근로자는 1,210만명

 ㅇ 5.6(수) 기준 부분실업 지원신청 기업은 99만 8천개, 근로자는 1,210만명

   - 현재까지 부분실업 신청시간은 총 48억 시간으로 근로자 1명당 420시간(주당 35시간 근무 상정시 12주에 해당)

   - 부분실업 지원신청은 50명 이하 기업의 57%가 해당

 ㅇ 정부는 6.2일부터는 고용주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자녀돌봄을 이유로 부분 실업을 할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이 필요
    - 관련 예산은 240억 유로이며 그중 77억은 실업보험기금에서 부담 

 ㅇ 금주말경에 재택근무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노사대표들과 협의할 계획
     * 5.4(월) 기준 프랑스 재택근무자는 5백만명

□ (외국인 투자규제강화) 4.30일 외국인 투자규제 강화 발표

 ㅇ 유럽을 제외한 여타 국가가 프랑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20년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25%에서 10%로 축소

   - 국방, 에너지, 수자원, 공공보건, 식품 및 언론 분야가 해당

 ㅇ 르메르 재무장관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한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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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출보증) 4.30일 기준 32만개 기업, 500억 유로의 대출 승인

 ㅇ 3.25∼4.23일 기간중 정부보증 대출은 281,272개 기업에게 432억 유로 승인(그중 90%가 최소기업에 해당)

   - 정부 보증범위는 근로자수 5,000명 이하이고 매출액이 15억 유로 이하인 경우 90%이며, 두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에는 70∼80% 보증

   - 대출 가능액은 2019년 해당기업 매출액의 3개월분, 2019.1.1일 이후 창업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임금 총액

   - 대출 첫해에는 상환 의무가 없으며, 최대 5년 기한을 선택하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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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프랑스 1분기 GDP -5.8% 기록

 ㅇ 4.30(목) 통계청은 2020년 1분기 GDP 5.8% 축소되었다고 발표, 1949년 통계청이 분기별 발표를 시작한 이래 최저 기록

   - 2019년 4분기 GDP 0.1% 축소에 이어 2020년 1분기 다시 -5.8% 하락하여 사실상 경기불황에 진입

   - 코로나19 위기로 수출은 6.5% 감소, 수입 5.9% 감소, 가계 소비 6.1% 감소, 기업투자 11.8% 감소, 국내수요 6.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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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기업지원) 5.6(수) 현재까지 기업지원에 500억 유로 소요

​ ㅇ 5.6(수) 재무장관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기업지원에 500억 유로가 소요되었다고 발표

   - 사회분담금 납부기한 연장 170억 유로, 조세납부기한 연장 및 세액공제 조기 환불 57억 유로(76,000개 기업에 해당)

   - 대기업 자금지원으로 에어프랑스에 30억 유로 지원

   - 최소기업, 자영업자 및 자유업종자 대상 1,500유로의 연대기금 14억 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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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20년 프랑스 주택 건설계획은 10만개 축소될 것으로 예상
 ㅇ 대부분 경제활동의 감소·중단, 지방선거 연기 등으로 인해 3.12일 이후 건설허가 신청이 크게 감소

 ㅇ 현재 신규건설 주택 판매가 유보되고 가계의 주택구매 능력이 축소
    * 2019년 신규 주택은 449,000개 건설, 건설업 분야는 프랑스 GDP의 1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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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3∼4월중 사망률 전년대비 27% 증가

 ㅇ 2020.3.1∼4.20 기간중 프랑스 사망자수는 109,831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
   - 수도권 일드 프랑스 지역은 전년대비 95% 증가해 사망자 증가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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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항공기내 사회적 거리두기로 항공권 가격 인상

 ㅇ 국제항공교통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기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좌석점유율이 62%로 감소하여 항공기 운항시

     수익창출이 불가

   - 항공기 운행 수익창출을 위한 최소 좌석점유율 77% 보다 낮아 항공권 가격은 43~54%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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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동향

□ (르노 자동차) EU 집행위 프랑스 정부보증 대출 승인

 ㅇ 4.29(수) EU 집행위는 르노자동차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보증 대출 50억 유로를 승인

   - 대출관련 정부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르노는 이미 코로나19 위기이전 2022년 까지 20억 유로 규모의 구조 재조정계획

     을 수립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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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버스) 1분기 매출 전년동기대비 15% 축소

 ㅇ 4.27(월) 에어버스 2020.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5.2% 축소(106억 유로 축소) 되었으며 2∼3분기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근로자 3천명이 현재 부분실업중이며 향후 7천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에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전략을

      수립할 계획

   - 기타 에어버스 헬리콥터 1분기 실적은 19% 증가(12억 유로)했고 에어버스 Defence and Space는 현상 유지(12억 2백만

      유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