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1. 성립 과정
• 1948.3.17. 영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간 집단방위동맹 조약 체결 (브뤼셀 조약)
• 1948.7.6. 브뤼셀 조약 체결국들과 미국, 캐나다 간 북대서양조약 체결 논의 개시 (워싱턴 회담)
• 1948.12.24. 북대서양조약 최종안 완성
• 1949.4.4. 북대서양조약(일명 워싱턴 조약) 체결(1949.8.24. 발효)
* 12개 창설 회원국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2. 성 격
1) 냉전 시기 : 집단 방위체제
• 냉전체제하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형성·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북대서양 지역 회원국들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ce) 및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목표로 설립된 정치·군사 동맹체
• 동구 사회주의권은 대응 차원에서 1955년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냉전의 고착화 완결
2) 냉전 종식 이후 : 집단 안보체제
• 냉전 종식 이후 타국에 의한 경성 위협은 크게 감소한 반면 테러·WMD확산·인종 분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집단 안보
체제로 전환
• 특히 9/11 테러 이후 NATO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기존의 유럽이라는 지역적 수준이 아닌 지구적 수준에
걸쳐 발생하는 초국가적·비대칭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
•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시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①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
②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③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등을 핵심임무로 상정
3. 기본 역할 및 공동 가치
1) 기본 역할
•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 유럽·대서양 지역의 비NATO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
2) 공동 가치
• UN 헌장의 정신에 따라 정치·군사적 수단에 의한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 보장
• 민주주의 및 인권보호, 법치 원칙 준수
4. NATO 회원국(31개국)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이상 12개 창설
회원국),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는 ‘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partner across the globe)로서, 한-NATO 정책협의회 개최, 인사교류 등을 통해 협력
관계 유지
• '22.6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최초 참석, '23.1월 NATO 사무총장 방한, `23년.7월 우리 정상 NATO 정상 회의 참석 등 한-NATO간 협력 강화
- 후속조치로서 주NATO한국대표부 개설(2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