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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년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

부서명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3-12-14
조회수
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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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정상은 규칙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




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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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 공동성명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 발표문


루터 총리님, 네덜란드 국민 여러분,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루터 총리님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에 5,000명이 넘는 장병을 파병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든든한 우방이고 동지입니다.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은 양국의 연대는 이제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되었습니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불을 달성했고,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입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양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발전 중인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루터 총리님과 저는 수교 이래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아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역시 작년 11월 저와 루터 총리님이 한국에서 저희들이 서명한 합의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의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범부처 간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 활용과 관련된 규범을 형성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두 나라가 함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신설하여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서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국방협력에 관한 MOU’를 이번 방문 계기에 체결하고,


또 한-네덜란드 방산 군수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국방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방산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한국과, 또 항공우주, 해양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 간에 방산 교류와 기업 협력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또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양국은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분야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해 나가는 한편,




‘핵심품목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취약 요소를 함께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하여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도 신설하였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의 ‘경제안보 협력 MOU’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경제안보대화’는


경제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를 신설하여 격년 주기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의 교역․통상 규모의 증진과 더불어서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경제안보 분야 전략 공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원전건설과 운영, SMR 개발, 원전 연료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구체화하고,


해상풍력, 수소 분야에서도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네덜란드 ICT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로테르담 항에 2027년까지 건립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지역 ‘콜드체인 물류센터’와 부산신항에 도입하는 완전 무인항만시스템을 통해


양국 간 물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양국 미래관계의 주역인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양국은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보급, 상호관광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루터 총리님과 저는 오늘,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역내 또는 글로벌 전략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도전을 딛고 혁신과 성공의 역사를 써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총리님과 함께 협의하고 합의한 협력 방안들은 네덜란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충실히 하나하나 이행해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