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는 30일 새벽 1시(한국시간) 美 재무부가 ➊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➋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➌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당초 지난 19일 美 재무부는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있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발표를 3월로 연기하며, 별도로 연말까지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ㅇ 이에,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발표는 예측 되었으나, 법령상 배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는 우리 정부가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ㅇ 그 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美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는 ➊차량 가격의 30% 또는 ➋유사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incremental cost)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된다. 

 ㅇ 美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불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불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다만, ▴차량수명의 80~90% 이상의 장기리스, ▴리스 종료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未적용

□ 한편, 美 재무부는‘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하였다. 

 ㅇ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고,  

 ㅇ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産 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 한편,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를 환영하며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ㅇ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ㅇ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 발표시까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