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는 7.6(월)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녹색경쟁력 제고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목표

 ㅇ 녹색기술 및 산업, 기후변화 적응역량, 에너지 자립도·에너지 복지 등 녹색경쟁력 전반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
    -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조원을 투입해 182조원~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도모 및 156만명∼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나. 3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ㅇ 신성장동력 창출
    -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ㅇ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다.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ㅇ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에 협력
   -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의 비전 및 건설적 대안 제시
   - G8, 기후변화주요국포럼(MEF), OECD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논의에 적극 참여

  ㅇ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선도적 노력
   - UNFCCC 당사국총회 및 주요 정상급 회의 유치를 통한 개최국으로서 위상 및 이미지 제고
   - 해외봉사단의 녹색봉사 활동강화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국제 환경문제 기여 확대

  ㅇ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
   -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 녹색 ODA규모 확대 및 UN지구환경기금(GEF)등 다자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확대

  ㅇ 녹색성장 모델제시
   - 녹색성장 표본도시, 녹색산업클러스터 등 녹색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생활 및 산업ㆍ무역의 녹색성장 쇼케이스 조성
   - 기후변화분야 국제기구를 창설ㆍ유치하여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선도센터로 육성

라. 기타

 ㅇ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녹색채권 및 녹색예금 발행, 5천억원 규모의 녹색펀드 조성 등을 통한 녹색프로젝트 자금 조달 원활화

 ㅇ 자동차 연비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자동차업계가 두 기준(17km/L 이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140g/km 이내로 제한)중 한 개를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 도입

 ㅇ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환경에너지타운 및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과 전기 생산

※ 자세한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