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97.8.26(화) 서울 (서 언) 존경하는 송인상 회장님, Michael Brown 소장님, 그리고 귀빈여러분, 한.미 양국관계를 오늘날과 같이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성장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여 오신 한.미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협회는 지난 20년간 한.미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 미 통상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뿌리 수준에서의 우의 증진은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관계와 함께 한.미관계를 지금까지 종합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온 근간입니다. 오늘날 한.미 양국은 정치, 안보, 경제, 인적교류등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이념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동맹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연간 600억 불에 가까운 교역량은 양국경제의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만 명을 상회하는 재미 한국동포와 년간 2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호 인적 교류 및 주간 250여편에 달하는 양국간 직항항공편은 양국간의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저변역할을 하고 있습 니다. 한.미 양국정부는 21세기에도 지금까지 쌓아 온 동반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안보 동맹) 한.미 안보관계는 세계적인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양국관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미 양국의 최대 과제는 불안정한 북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공동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날로 심각해지는 식량부족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7.10 황장엽씨의 기자회견에서도 재확인된 것처럼 무력 남침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막대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95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된 이래 막대한 식량지원을 해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장거리 야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형무기를 계속 장만해야만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북한동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도적 식량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대승적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과 4자회담 추진 문제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식량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식량난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식량부족의 정확한 규모는 다소 불확실한 면이 있지만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온 세계가 이미 "기아의 공포"로부터 해방된지 오래되는 지금 휴전선 바로 북쪽에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포가 있다는데 대해 우리 국민은 당혹감과 동정심은 물론이고 깊은 심적 고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정부는 95년 이미 2억 5천만불 상당의 대북지원을 제공하였고,그간 유엔기구의 인도적 구호 요청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금년만해도 지난 2월 이미 600만불을 WFP에 지원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5월에는 5만톤의 옥수수와 300톤의 분유를 지원하였으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하여 10만톤의 곡물을 지원하였고, 지난 8.23에는 1,000만불어치의 추가식량과 농기구 제공을 발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구호활동도 북한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더욱 적극 전개되고 있습니다. 95년 11월 이후 1,400만불 이상의 식량등 생필품이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여러 사회단체에서도 식량지원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긴급지원에는 그 식량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인 대북 식량지원에는 내재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부족은 단지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매년 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바깥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구조적 식량부족의 원인은 바로 북한 당국의 정책 우선순위의 오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대남무력적화 통일이라는 적대정책이 바뀌어져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든, 또는 정부간 대규모의 식량지원이든 군량미로 쓰이거나 최소한 이로 인해 비축된 자원을 군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최소한 자신들의 지원이 자신을 파괴하는 공격력의 증강을 가져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식량문제는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로만 해결될 수는 없으며, 보다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분배의 투명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에 성의를 보인다면, 정부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4자회담에서 북한이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양의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식량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제반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원식량 분배의 투명성 보장, 군사 지출의 감소, 농업분야를 포함한 경제의 올바른 운용 등을 통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은 온세계에 대하여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을 도와줄 충분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자회담) 다음으로 4자회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4.16. 한.미 양국 정상이 4자회담을 공동 제의한 이후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지난 8.5-7간 뉴욕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의 예비회담이 개최되어 일부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건설적 협의를 가진 것은 진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예비회담은 9.15주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우리로서는 예비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 회담을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회담 개최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그만 진전이나 후퇴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회담 개최등 4자회담을 위한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본 회담이 개최되기 이전에도 북한의 정전체제 와해 책동을 어느정도 억제하는 중요한 부수적 효과가 거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자회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시각과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관하여 미국도 우리와 기본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선, 4자회담은 한반도와 관련한 여타 사안과 분리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촉진 노력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자회담은 통일노력과 남.북대화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4자회담 과정이 개시되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도출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이 목표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간 신뢰구축을 위한 가시적, 실질적 진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4자회담 과정은 현실적으로 볼 때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단계의 목표로서 한반도의 전쟁위협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4자회담 과정에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관심사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북한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4자회담의 전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기초로 하여 임할 것입니다. 4자회담 제의자체가 한.미 정상의 공동제의인 만큼 결실을 맺기까지 한.미가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요청할 것입니다. 극도로 폐쇄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그나마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며 중국은 자신의 개방경험을 토대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끄는데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4자회담속에는 일본이나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4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의 합의에 있고 이 영구적 평화체제는 현 휴전협정의 대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휴전협정 직접관련자 부터 모인다는 뜻에서 4자회담이 제의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현실적으로 보아 4자이외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과 기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들 국가가 4자회담 제의에 보여준 지지와 협조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이미 KEDO를 위시하여 광범위한 대북 정책에서 확고한 3국공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자회담의 운영과정에서 일본과 러시아와 협의할 뿐 아니라 4자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들 양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며 주변의 모든 나라가 확고히 이해해야 할 사항은 한반도의 운명은 언제나 한국인들이 합의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항은 남북이 대화로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의 장래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미 4자회담 제의 선언에서 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자회담과 관련하여 이 시점에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4자회담 본회담 개최에 호응해올지 또는 회담에는 응하더라도 조기에 실질적 진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단정적인 전망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미 양국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4자회담의 진전이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북한당국이 하루빨리 분명히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자회담은 한.미 양국 정상이 제의한 것이지만 오히려 북한이 더 필요로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공고히 하는 것은 북한에게 절대적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긴장 고조나 전쟁 재발은 북한을 포함해서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평화가 공고히 되면 그만큼 높은 신뢰속에서 북한은 시급한 민생문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4자회담은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안정적 기반위에 올려놓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내부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4자회담은 미국도 참여하는 대화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제안한 4자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미.북간의 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자회담의 진전은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등 서방세계와의 관계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적 고립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4자회담은 그 자체로서 북한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수 있습니다. 우선 4자회담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가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4자회담 과정이 진전되면서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나진.선봉 지역의 개발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외국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남.북간 민간차원의 경제협력도 증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4자회담의 진전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위에서 자신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자회담에서 우리가 식량이나 경제적 지원을 놓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함께 평화를 증진시키는 길만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결 어) 북한에 대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데에 있어서는 군사 위협에 대비한 공고한 안보태세와 북한의 술책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북한이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통해 수시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시험하고 있고 한반도 무력통일이라는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자신감과 의연함, 그리고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역내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을 우리가 주도하는 4자회담 틀 내에 제도화해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위에서 불사조와 같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30여년만의 최초의 문민대통령 선출,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가고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정착, 그리고 그 기초위에서 궁극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낸 저력과 자신감, 그리고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함께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는 데 한.미간 유대가 큰 추진력이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미간 동반자 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