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997. 4. 13 국회의사당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의원단,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한 모임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제 97차 IPU 총회 김수한 의장님과 IPU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계 각국의 의원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대표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IPU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기간 IPU는 세계 평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14년전 서울에서 IPU 총회를 개최한 바 있는 한국은 그 이래로 사회를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진정한 민주정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으로 그 절정을 맞았습니다. 현 정부는 새 문민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그 민주체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이 올해 서울에서 IPU 총회를 주최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냉전 종식 이후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동서대립의 시대와 비교할 때 다가오는 21세기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번영된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내 협력과 지역간 협력이 강화되고 국가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등 긍정적인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의 다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협력이 증대됨과 동시에 상호간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경쟁은 전세계 모든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건강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보다 건설적인 세계 안보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세계적 규모의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요인에 따른 소규모 지역분쟁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연합은 부족한 자원과 경험,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단결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세계 평화에 대한 파수꾼으로서의 약속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종래의 억지방식으로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 북미의 경우와는 달리 아.태 지역내 지역안보대화는 아직 일천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아세안 지역 포럼(ARF)이 출범됨으로써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ARF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ARF가 성공적인 지역포럼으로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1994년 한국정부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이른바 동북아 안보대화(NEASED)를 제의했습니다. 동북아 안보대화는 역내 안보문제를 토의하고 신뢰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세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내에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이 분쟁의 근원은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7년 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 내에는 공식적으로 최고지도자가 취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모임이나 정무원 회의조차도 열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사회기강의 심각한 이완현상과 더불어 이념적 기초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국가이념인 소위 주체 사상의 입안자가 자신의 체제를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정책은 50년전의 적화통일 정책에서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하루에 10시간씩 대남 비방방송을 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백만 상비군을 갖춘 전세계 제 5대 군사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의 5분의 1을 군사비로 사용하면서 사정거리 1,0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무장 잠수함 침투는 북한의 이러한 광신적인 정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이 현재처럼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전면적인 파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은 마치 항로 오판으로 인하여 배가 산을 향하여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항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부분적인 대응만을 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 지 못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불안정은 한국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촉진하고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과의 접촉과 협력을 개시하여 궁극적으로 점진적이고, 질서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최대의 경쟁자인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평화가 더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원칙은 우리의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화합과 화해가 보다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북한은 특히 외부세계와 교류를 희망하는 분야에서 시장경제 요소들을 수용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은 국민과 정부가 공히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미 인도적 지원으로서 북한에 약 2억5천만불의 식량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또한 수십 억불 규모의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작년 4월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이었던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게 될 4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4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를 토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는 북한주민을 먹일 식량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계획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제의가 국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스스로를 위해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래문제에 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결국 북한 자신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되는 경우 동북아,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안보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적극 동참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이 자리에 오신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의회 중진 여러분께서 북한이 자신을 위해 대화와 화해의 길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데 소중한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잠시 화제를 바꾸어, 현재 크게 우려되고 있는 한가지 문제에 대해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지난 1월 6만 드럼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송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에 반입될 경우 대량의 핵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핵폐기물 반입 장소로는 가장 적합치 않은 곳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대만간의 해상수송로는 상선이나 어선이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수송로 중 하나입니다. 대만.북한간의 계약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나라를 환경 유해물질 폐기장소로 사용하는 비도덕적인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 가 이러한 계약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유지 문제 그리고 남북 대화 및 통일과정을 관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우리외교의 주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외에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적극 관여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그 능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기여를 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다양한 이해와 견해를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작년 12월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77그룹 일원으로서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는 이런 중요한 특권과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공업화를 이룬 우리의 개발경험은 다른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약한 천연자원 하에서 한국은 인력개발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은 확실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 전수와 기술 연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금 (EDCF)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발전 경험의 또 하나의 특성은 민간부문의 역할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민간기업들은 불과 20∼30년전 무의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은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년동안 한국은 동북아와 동남아시아에 약 2,500개 가 넘는 다양한 규모의 공장을 세웠으며, 중구와 동구에서도 주요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경험으로부터 감화와 실제적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국제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한국은 범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기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으로서 서부사하라, 앙골라, 인도·파키스탄, 그루지아 지역에 군사 옵저버와 의료진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여타 유엔활동에 대한 기여를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타 국제협의체들에서도 공통의 과제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를 역내의 공동번영을 위한 진정한 협력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2000년에 제 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간 협력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국사회를 장애와 벽이 없는 사회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각계각층에서의 세계화를 위한 전국가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품, 서비스, 사고 등이 아무런 장애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장벽없는 세계 구현에 응분의 노력을 성실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별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단합된 행동을 필요로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앞에는 환경파괴,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마약, 국제범죄, 빈곤. 질병근절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과 같은 다자간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연합과 목적을 같이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제의회연맹은 이러한 우리시대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되이 협력 하여 서로 노력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