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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모두발언(5.23.)

작성일
2023-05-23 14:12:19
조회수
697

추승호 편집인협회장님 및 편집인협회 회원분들 반갑습니다.


외교부장관 박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인 여러분들께

그간의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년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보도와 날카로운 지적, 

좋은 의견과 많은 격려로

외교부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를 계속 펼쳐나가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질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는

우리의 안보와 이익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복합위기 시대 국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한국의 위상과 좌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외교를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외교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년 대통령님은 NATO 정상회의, UN총회, G20 등 

여러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때마다 대한민국이 민주·자유·법치·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안보와 경제에 핵심적인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안보와 세일즈 외교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 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가 없습니다. 


외교환경에 있어서 시대전환이 이루어졌고, 

우리 외교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성과와

취임 1년 우리 외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7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엊그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여는 

이러한 우리의 위상을 직접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 성과를 결집하여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화룡점정’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별도로 초청한 

非 G7 국가는 모두 8개국입니다. 

8개국은 Global South 국가 6개와 한국, 호주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의 진정한 자유와 번영 확대를 위한 

대통령님의 비전과 약속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단순히 G7 주도의 행동에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G7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가 되었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G7 국가를 포함하여 10개국과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2박3일 동안 숨가쁜 ‘외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3번째 만남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겠다는 

세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세 정상은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안보협력, 경제안보,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3국 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내 미국에서 3국 정상이 다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한미일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자 우방입니다. 


정상 차원의 굳건한 의지를 토대로 

한반도와 역내외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국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외교가 윤석열 정부하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국빈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은‘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핵심 가치를 수호해 나가는 ‘가치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의로운 동맹을 

구현해 나간다는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비전 하에 두 정상은 

안보·산업·과학기술·문화·정보 분야에서

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5년만에 재가동하고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대북 억제 태세를 한층 제고하였습니다.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위급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반도체, 퀀텀,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 양국은 한미 동맹의 협력 공간을 

사이버와 우주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채택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미 간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사이버 안보 기술·정책·전략 협력을 증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한일 관계는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대통령님의 12년 만의 3월 방일과 

기시다 총리의 5월 답방에 이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불과 2개월만에 3차례의 정상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례 없는 긴밀한 소통으로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을 

양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초 답방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하여“가혹한 환경 하에서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를 사상 최초로 함께 참배하였습니다. 


이는 일측이 과거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진정성 있는 행동을 실천한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가 해제되었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양국간 공조가 강화되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간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1/4분기에만 200만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정부는 지방 간 항공노선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적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 히로시마에서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환영하고,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외교․안보, 경제, 산업, 인적․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역․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조도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 구출 작전 중 

일본인들을 함께 대피시킨 것은 

한일 간 공조의 좋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변화로,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을 위한 

당당한 對中 외교의 전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4차례의 외교장관회담과 

올해 초 친강 신임 외교부장과의 통화를 통해 

양국관계의 구체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조화를 추구하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한다는 

화이부동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는 등 

당당한 외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부간 협의체의 재활성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과 행태 등 냉철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정립하고 추진 중입니다. 


「담대한 구상」하에서 

핵 위협 억제, 핵 개발 단념, 대화·외교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안보리 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간 등한시해온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본격화한 것도 

큰 변화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였고,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인권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외교·가치외교 측면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선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주요 국가들이 

인태지역 관련 비전 또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도 작년 말 인태전략 발표를 통해

인태지역에서 가치 연대를 통한 협력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있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인태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 연대를 바탕으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글로벌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공동주최하여 

역내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국제법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가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ODA 규모를 전년 대비 21.3%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우리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도록

대통령 임기 중 세계 10대 ODA 공여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에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신속히 파견한 것과 

같이 해외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클럽 가입, 그린 ODA확대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정부는 모든 외교활동의 중심에 경제를 두고,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와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치며 

국익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여러 글로벌 과제들이 공존하는 복합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공급망, 첨단산업,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Fab4),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소다자, 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 형성을 

주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민생을 위한 세일즈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로부터 각각 300억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폴란드 방산 수출 124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출범 등을 통해 

원전, 방산, 건설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외교 및 첨단기술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국제기술규범과신설, 과학기술외교 아카데미 운영 등 

외교부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변화로 재외동포 권익과 재외국민 보호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설정한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으로 6월 5일 출범합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입니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외동포의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수단 ‘프라미스 작전’의 성공적 전개를 통해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최단시일 내 

안전하게 귀국시켰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쌓아온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고, 

미국, UAE, 사우디 등 동맹 및 우방국들과 상호협력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우리의 예산,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외교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계속 이어지고, 

▴국익을 기반으로 ▴국격을 높이며 ▴국민을 지키는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