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님,

오늘 4년 만에 국제 컨퍼런스를 대면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거에도 국제 컨퍼런스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는데, 

동북아가 아닌, 세계질서를 주제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 시대에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NEAR재단은 독립적·자율적 Think Tank로서 

지난 15년간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플랫폼을 꾸준히 제공하고 

많은 연구 업적을 이룩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간하게 된‘글로벌 서베이 보고서’가 

대표적인 예인데, 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거목이신 분들과 

세계적 석학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회의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윤병세 전 외교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장관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님, 

김기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I’m also delighted to see my good friend 

Dr. Richard Haass from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Dr. Ivo Daalder from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Ambassador Bilahari Kausikan from Singapore, 

Ambassador Shivshankar Menon from India, 

Professor Cheng Li fro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It’s a great pleasure to join you all today.

그리고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Quo Vadit Mundus”

즉,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석학들께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처한 

복합위기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오셨고, 잠시 후에도 말씀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Haass 박사님은 작년에 Foreign Affairs지 글을 통해 세계가 처한 

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수백년에 걸쳐 일어나야할 일들이 수십년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진단했습니다(There are decades when centuries happen. The world is in the midst of one such decade).  

글을 쓰신 후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까지 

겹치게 되었으니,“위험한 10년(Dangerous Decade)”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납니다. 

또, Daalder 회장님은 얼마 전 이에 대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셨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은 G7 확대라는 

처방을 냈습니다. 

G7에 호주, 뉴질랜드, 한국, NATO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Kausikan 전 차관님은 복합적 상호의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미-중 경쟁의 시대에 각국의 statecraft는 이분법적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enon 전 안보보좌관님과 Cheng Li 교수님도 

인도와 중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통찰력 있고 의미심장한 견해를 제시해 오셨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복합위기의 시대에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지기학적(geotechnological)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경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경쟁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북간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북간 밀착행보로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는 실존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역할과 위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대한민국의 방산수출 증가율은 74%로서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2, 3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서 40%대입니다. 

지경학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반도체를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Financial Times지에 따르면 미국이 IRA와 반도체과학법을 

시행한 후, 해외 기업의 對美 투자 건수 기준으로 한국이 유럽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에도 가장 많은 직접투자를 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기(技)학적(geotechnology)으로 대한민국은 강국입니다. 

우주탐사기술 세계7위, 원자력 기술 세계 5위, 

Global AI 지수 4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3위, 

Bloomberg 혁신 지수 세계 1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전 영국 리시 수낙 총리가 주최한 Bletchley Park‘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참석하여 AI 기술과 규범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설파한바 있습니다. 

또 한국은 6개월 후 영국과 함께 후속 미니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기학적 차원의 영향력과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국제사회는 우리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12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곧 인태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구체 액션플랜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세 가지 분야의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금년 4월에 

역사적인 미국 국빈 방문을 하였습니다. 

국빈방문은 자유, 민주, 인권, 법치라는 

공동가치에 입각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달 전에 시작된 일본과의 관계개선(rapprochement)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그리고 5월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참여를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의 신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인태 지역 가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캠프데이비드에서는 지역적 도전에 대한 한미일간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협의 공약’ 즉,  ‘commitment to consult’에 

합의하였습니다. 

캠프데이비드 이후 외교장관 차원에서만 한 달에 한 번 꼴로 

한미일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파트너들과 

NATO 정상회의 등 계기에 AP4 협의체를 통해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사입장국들과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영국 국빈 방문 때 

한영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다우닝 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체결하고,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호주 그리고 영국 

즉, AUKUS 국가들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갖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수교 이래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SK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과 네덜란드 ASML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방문은 반도체,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는 2년 연속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NATO와 대테러, 군축·비확산, 사이버방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제도화하는 

ITPP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하였습니다.

G7 국가들과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공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런 노력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파트너십 합의(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디지털 무역의 확대를 위한 규범형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근(11.27) Merriam-Webster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Authentic’ 즉, ‘진짜/진품’을 선정했습니다.

진짜와 허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류가 탈진실의 시대를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하스 박사는 얼마 전 세계안보에 대한 

최대 위험요인(most serious danger)은 

바로 미국 자신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정보 등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의무장전(Bill of Obligation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그리고 잠비아와 함께 주최하였고, 

내년에는 제3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2차 회의에서는 허위정보 위협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정보조작 대응에 협력하기 위해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에 관련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네덜란드와 함께 

AI의 군사적 이용이 책임있게 인도주의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REAIM Summit 주최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적 경제안보 우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주요 파트너들과 경제안보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NSC간「경제안보대화」와 국가안보실장-안보보좌관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반도체, 퀀텀, 바이오, 디지털 등 

첨단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과 최초의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하는 등 

협력의 지평을 우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한일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와는 5월에 양국 최초의「외교·산업 2+2 장관급 경제안보대화」를 

가졌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난달 APEC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4개 필러 중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필러를 타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핵심광물이 풍부한 베트남·몽골·캐나다 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국가들 중 하나로 

출발하여, 불과 두 세대를 거치는 사이에 역동적 민주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적 파워하우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12개 나라에 외교 공관을 추가 개설 

또는 승격하여 재외공관을 늘릴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카리브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적 협력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애석하게도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인 교섭 과정에서 그동안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매우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하였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공고해진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적 네트워크는 

내년에 개최되는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금년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21.3%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4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ODA로 확대될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는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면서 상호존중, 호혜와 

공동이익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주도로 부산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4년 3개월 만에 열었습니다. 인적교류와 보건·고령화, 평화·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과는 기존의 신남방정책을 유지, 격상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개발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인도의 '인도태평양구상(India's vision for Indo-Pacific)'간 

조화로운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찰위성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억제와 단념,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접근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제사회의 변화가 자유, 민주, 인권과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BRICS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총 11개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AU)가 G20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Daalder 회장님이 강조하신대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G7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왔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로 가입한 국가입니다. 

지난 12월 US News and World Report는 

①군사력 ②경제력 ③혁신능력 ④경제안보 ⑤국가적 영향력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국력을 6위로 평가한바 있습니다. 

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간의 가교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즉 GPS 이니셔티브는 

이처럼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 사이에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와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에서 

국제사회가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GPS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덕구 이사장님과 니어재단의 혁혁한 성과를 축하드리며 

특히 윤병세 전 장관님의 정력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프로젝트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